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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복지, 공정한가?
작성자 박○○
처리상태 대기중 > 처리중 > 처리완료
작성일 2020-02-13
연락처 010-1234-5678
파일첨부

마을 경로당은 주민이나 뜻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련되고, 지방자치와 사회복지차원에서 점차 기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 역시 경로당 운영비로 유류비, 간식비,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노인을 위한 많은 복지사업을 한다. 그러나 서서히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들만 남는 초고령사회로 가는 이때, 경로당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복지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게 공정한 것이며 정의로운 사회인가. 묻고 싶다. 더군다나 찾아오는 복지, 복지관의 자원봉사도 오지 않는 곳이다. 여러 사정상 갈 수도, 가기도 부친다. 그저 마을 독거노인끼리 한 구석방에 모여서 추위와 외로움을 견딘다. 하늘만 바라보며 서로를 의지하며 지낼 뿐이다.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때, 경로당이 없는 대부분의 마을 노인들은 춥고 외롭고 고달프다. 노인회장은 있어도 등록조차도 되지 않아, 말 한마디 건의해도 무시되는 실정이다. 아마 모든 것이 잘못된 법과 제도의 탓이라 생각된다. 모든 노인의 권리는 똑 같다. 그러나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혜택이 차고 넘치고, 없는 마을은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차별이고, 노인인권 침해의 실상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 ‘풍요 속의 빈곤’을 느낄 때야말로 허탈과 상실감은 더 크다. 헌법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도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도 차별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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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전라북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정읍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과 제47조에 의거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등록된 곳으로 운영비등을 지원합니다.

경로당 등록은 현재 정읍시에 695개소로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 관리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변화 및 시내권 경로당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하여

정읍시에서는 현재 1마을 1경로당에 한해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거주지역에 등록된 경로당이 없다는 전제하에

경로당 등록요건을 안내 드립니다.

첫째. 만65세이상 회원수 20인 이상(단, 읍·면은 10명 이상)

둘째. 건축물이 마을소유로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함.

위 조건을 갖추신다면 경로당 설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이 없는 마을인 경우, 마을회 명의로 자체 토지매입 확보시

정읍시에서 신축비 최고 8천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애인과 박선미 주무관(☏063-539-550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파일
  • 주관부서정읍시 (담당자 : 조창연 / 연락처 :  )
  • 완료일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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