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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맛대로 고르는 패스트푸드인가요?
작성자 정○○
처리상태 대기중 > 처리중 > 처리완료
작성일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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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부터 전북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며 장수군으로 전입을 했고 그때 마침 결혼축하금이라는게 생겨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신청당시 어느분도 저희 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어느 서류에도 기재되있지 않은 내용으로 현재 결혼축하금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지 전 부당하다 생각이 들고 군청 직원들의 답변이나 군수에게 바란다의 답변등이 납득이 가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전 힘이 없고 군수님도 군어느분도 제대로된 답변을 주지 않아 도지사님께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7월 6개월도 안된 아기와 저만두고 신랑이 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1년에300씩 나오는 결혼축하금 통장이 신랑명의인지라 변경을 위해 군으로 전화를 하니 남편사망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신청서 서류엔 전출,이혼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경우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군에서 얘기 하는건 여기 기재된 "등"..에 사망이 포함된다고 하더라구요 신청당시 서류나 군에 개시된 조례안 어디에도 사망도 지급 하지 않는 다는 내용은 없으며 누구도 설명해준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군민들이 기재돈 전출,이혼등의 내용을 보고 유추할때 본인의사가 반영된 혼인관계를 유지못하는 내용으로 "등"을 보지 자살도 아닌 질병사망은 저희가 원한게 아니며 당사자나 저희의 의사가 조금도 반영된게 아니며 저희가 원해서 군을 떠나거나 죽은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번도 설명하지도 않아 놓고 이제와서 못주는 이유가 "등"에 사망도 포함되어서 못준다고 하시는지 .. 그리고 일개 기업에서도 보험이나 이런것들도 고객을 보호하는 기준이 있으며 명확히 안내하고 명시해야는데 하물며 군에서 군민에게 전혀 안내도 하지않고 설명도 하지 않아놓고 문의하는 지금와서 안된다고 하다뇨

처음 문의시 말도 안된다고 하니 지급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시고 일주일이 넘어도 연락이 오지 않아 전화하니 변호사 자문을 구하느라 오래 걸렸다며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더군요 .. 안줄 방도를 찾기 위해 저를 기다리게 한건가요 위 내용이 납득이 되지 않아 오늘 다시 저나하니 군청 직원은 저에게 어이가없다고 하더군요.. 저도 이상황이 그리고 군의 태도가 어이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만 놓고 결혼 1년반만에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아이를 혼자봐야해서일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생계가 힘든데 엄청 큰 위안이 되는 금액인데 그런 소릴 들었고 지급불가 사유가 참 납득이 되지 않고 신청당시 왜 설명을 안해줬냐고하니 일일히 다 나열할수 없다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할필요 없다 하는 태도가 합당한건가요? 설명도 하지 않고 기재도 하지 않고 때에 따라 일이 생길때마다 입맛에 맞게 안줄사유를 만들고 확인한다 기다리게 해놓고 법적자문 구하며 군민을 우롱하는게 맞는건가요? 지급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게 맞나요? 왜 군민이 피해를 봐야나요?뉴스에라도 내야는 건가요? 정말 억울해요 전 어떻게 해야는가요 어떻게 하면 납득가는 안내를 받거나 확실한 서류를 볼수 있는건가요? 이렇게 아무것도 명시된게 없다면 당연히 지급해야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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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따른 답변을 드립니다.
  • 장수군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전출, 결혼기피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인구증가를 위해 2018.9.17. 「장수군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문의주신 결혼 축하금은 상기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제7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와 제4조 지원대상 및 기준(별표)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부부가 함께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다면 위 조례에 따른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써, 차기 결혼축하금의 지원중단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장수군청 일자리경제실 인구정책팀 350-220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파일
  • 주관부서장수군 (담당자 : 윤웅주 / 연락처 :  )
  • 완료일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