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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처음화면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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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1)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2)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2. 예시

1) 복지 부정수급 예시
  • ① 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② 산재급여 부정수급, ③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④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⑤ 실업급여 부정수급, ⑥ 의료급여 부정수급, ⑦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⑧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⑨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⑩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2)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① 보조금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②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③ 보조금 사후관리단계 :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3.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안내

  •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신고를 하시기 전에 복지·보조금부정 안내 (클릭하면 이동) 를 통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다음"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4.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포상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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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과
  • 담당자 : 채진석
  • 전화번호 : 280-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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