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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의 공익적 가치, 개헌 자문안 반영
보도일 2018-03-13
담당부서 기획관실
연락처 280-2225
게시부서 공보관

□ 전북도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에서 마련한 헌법 개정 자문안에 송하진 지사가 그동안 적극 추진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등 전라북도 건의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2월13일 구성돼 국민 의견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쳐 자문안을 마련했고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당초, 농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은 검토사항에 없었으나 전북도가 전북지역 토론회 시 이를 적극 건의하고,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러 활동을 통해 헌법 반영을 촉구해왔다.

 

□ 또, 이번 개헌 자문안에는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첨부 첨부파일 개헌자문안.hwp (3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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