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글로벌 네비게이션
사이트맵
전북도의회
어린이도청
Language
English
中國語
日本語
알림창 열림
통합검색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국가상징 바로가기


도정정보

보도자료

처음화면 > 도정정보 > 전북포커스 > 보도자료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보도자료게시판 뷰
제목 전북도,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응방안 찾는다
보도일 2017-12-07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연락처 280-3630
게시부서 공보관

○ 전북도는 12월 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14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가운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 진행했다고 밝혔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로 1999년에 과도한 사유재산 제한 등의 사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은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 전북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231개소, 50.77㎢이고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75개소 44.53㎢로 축구장 5,760개소의 면적이며 이들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5조 5천 6백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첨부 첨부파일 7.건설교통국브리핑(전북도,장기미집행시설일몰제대응방안찾는다등2건).hwp (82 kb)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게시물 제목
이전글 2017 한해 전북도를 빛낸 장애체육인 영광의 자리 함께해
다음글 전북도,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2억원 확보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공보관
  • 담당자 : 방현근
  • 전화번호 : 280-2192
만족도조사

만족도평가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 주세요.

SNS댓글등록

SNS댓글등록

  • (0/140byte)
  • 대표SNS :

등록된 댓글이 존재 하지 않습니다.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