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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 청탁금지법 위반 첫 사례 소청심사 청구 기각 결정
보도일 2017-10-13
담당부서 법무행정과
연락처 280-2937
게시부서 공보관

❍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첫 사례 소청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지난 12일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사무관 A씨(5급)와 주무관 B씨(6급)의 소청이 기각됐다.

 

❍ A씨와 B씨는 지난 3월 21일 행정자치부 제19대 대통령선거 관련 공직감찰에서 ○○군 체육회 부회장단 간담회 명목으로 1인당 3만원을 초과(1인당 5만원)하는 식대를 제공받은 것이 적발되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전라북도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 이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는 취지로 A씨 등의 소청 청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소청 인용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인용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어 비리공무원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첨부파일 2)전라북도청탁금지법위반첫사례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hwp (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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