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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한범준 작성일 2018-10-11
담당부서 건강안전과
연락처 280-2423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 2018 - 14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 상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 및 제34조제3항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금연구역 내 흡연자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8항(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금지)

3. 근거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4. 공고기간 : 2018. 10. 8.∼ 10. 23.(15일간)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부과금액

납부자

납부자

번호

부과금액

송달된 주소지

위반

장소

송달불능사유

권O호

9312OO-1

100,000원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돌미로 OO, OO2호

(옥포 대성베르힐 4단지)

버블PC방(다사읍)

폐문부재

6. 공고사항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달성군청 보건과(☎668-3116)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교부

받아 시중은행이나 농협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77%까지 가산하여 부과되므로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처리 바랍니다.

첨부 첨부파일 공시송달공고문.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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