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민의 염원! 항소법원 설치
- 작성자 : 공보과
- 작성일 : 2010-02-24
- 조회수 : 516
전라북도 도민의 염원!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모색을 위한 대규모 공청회 국회서 열린다
-고법미설치 경기,경남 등 7개 지자체 공동참여
○ 전라북도는 항소법원 설치의 타당성을 모색하는 대규모 공청회를 국회에서 처음 으로 개최한다.
○ 이는 지난해 전북, 충북, 경남도가 공동용역 실시하여 11월말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용역 발표회에 이은, 7개 시·도가 참여하는 이번 첫 공청회는 대법원의 항소법원 추진 과제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도와 전주항소법원 설치 범도민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협의회(전주, 청주, 창원, 수원 등 9개 지역)가 주관하고 이춘석·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오는 25일 오후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 전북도를 비롯해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등 고등법원이 미설치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 후원하는 이번 공청회는
항소법원 설치를 통해 심급제를 실질화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담당부서 : 전북도청 인재양성과
▪담 당 자 : 법률서비스담당 한 영 희
▪연 락 처 : 280-213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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