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 인사말

○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중앙당사 9층 당대표회의실(백송홀)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건정재정 고집으로 인해서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문제해소를 위해서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 홍익표 원내대표님, 당 지도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최근 약 석 달 동안 도에서 가장 큰 이슈로 모든 도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새만금 문제를 당 차원의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예산 정상화에 힘써주고 계셔서 다시 한번 180만 전북도민, 500만 전북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크게 줄어서 전라북도의 경우에 도청 예산만 올해에 3,167억 원을 추경에서 감액편성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만 보면 도청이 3,167억 원, 시‧군이 9,004억 원, 전부 합해서 올해만 1조 2천억 원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초에 계획되었던 사업들에 대단히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도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는 2,300억 원, 시‧군까지 합치면 약 5천억 원 정도의 예산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는 대단히 늘어나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고, 중소기업·서민·농업인·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은 시급해서 저희가 세워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방재정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세가 줄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교부금, 지방세를 축소시키면 지방정부는 정말 힘듭니다. 직격탄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 수도권보다 지방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활성화 시켜도 모자랄 판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민주당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원오 위원장님께 몇 가지 건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인건비가 전액 국비로 부담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지방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도지사 직속으로 다 옮겨놓고, 인건비의 약 70% 정도를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갈수록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가지고 전체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더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더 신경 써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