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국회 통과 언론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12일 (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도청 2층 브리핑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북이 다시 힘차게 뜁니다. 2024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이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북을 찾아온 성장통 속에서 거둔 겹경사입니다. 모두가 도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에 걸맞은 당당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전북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산업, 그리고, 자랑스러운 전통문화와 같은 특화 자원을 활용해 우리 스스로 발전을 시도하는 ‘도전의 기회’가 시작됩니다.

그 기회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발의에서부터 통과까지 불과 석 달 만에 마무리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병도 의원님과 정운천 의원님은 지난 8월 30일, 여야를 대표해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9월에는 윤준병 의원님께서 추가 발의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도의회에서는 특위를 중심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특례 발굴부터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결의안까지 도와 손발을 맞춰왔습니다.

14개 시군의 역할도 빛났습니다. 지난 2월 시군과 특별자치도 협력 MOU를 시작으로 특례 발굴, 서명운동, 각종 행사까지 함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권한 이양에 방어적인 중앙부처의 벽은 높고 거대했습니다. 국회의 시간 또한 결코 녹록치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도민 여러분께서 함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에 대한

500만 전북인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셨습니다. 여야 지도부에 전달된 111만 명의 서명부는 전북의 의지를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자치시․도지사를 비롯해 대한민국 시도지사 여러분도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655건의 특례 발굴과 232조의 전부개정안 마련, 26개 부처를 설득해 인정받은 128개의 조문 그리고, 최종 131조의 특별법 전부개정까지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새겨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별법 전부개정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프론티어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특례들로 전북의 국제적인 특화산업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둘째,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을 인정받았습니다. 국가의 제도적 수용과 함께 재정지원이 명시되었습니다.

셋째, 상향식으로 일궈낸 ‘도민 중심’의 특별자치도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의 특징은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3대 기반입니다.

전북 변화의 중심인 5대 핵심산업분야는 

먼저, 전북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산업’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산업’ 분야입니다.

세 번째는 ‘고령친화산업’ 분야입니다. 

네 번째는 전북이 선도하는 ‘미래첨단산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특화산업’입니다.

이런 5대 핵심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인프라, 인력, 제도라는 3대 기반도 갖춰졌습니다.

먼저, 전북 특성에 맞는 지구·특구·단지 지정으로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로, 안정적 인력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지정하는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별도로 지정해서, 지역 산업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이 이어지도록 하고, 중추적 인재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지역을 새만금 고용특구로 지정하고,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을 설치해 우수한 노동력을 적기에 확보해서 전북을 가장 기업하기 좋은 글로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핵심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원칙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형 지구·단지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전북의 환경관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처럼 인프라, 인력, 제도 3대 기반은 전북특별자치도를 국제적 산업거점으로 키우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나흘 전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하나 넘었지만, 여기가 끝은 아닙니다.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특별법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시행령 제정부터 자치법규 정비, 기본계획 수립까지 법 조문 하나하나가 본래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 개정이라는 오늘의 성과에도 과제는 남았습니다. 부처 설득이 어려워서 마지막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특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꼭 필요한 특례, 전북 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가 무엇인지 계속 발굴하고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개 시군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전북의 새로운 도전,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 또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부처와 국회를 수십, 수백 번 찾아가며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생명경제를 구현해 내서 지역 경제가 활력을 찾고, 세계에서 인재가 모여들고,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헤쳐 나가겠습니다.

더 새롭고 더 특별해질, 전북특별자치도의 주인공은 바로 도민 여러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