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2024년도 국가예산 브리핑

○ 일시 : 2023년 12월 26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도청 2층 브리핑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년도 전라북도의 국가예산이 올해도 9조 원을 다행히 넘겼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국가예산 9조 원 시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479억 원에 불과했던 새만금 SOC 예산은 새만금공항을 포함해 4,513억 원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과 민생안전,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혁신과 도약의 씨앗이 될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경제체질을 든든하게 바꿔 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우리 도 산업생태계를 혁신할 내실 있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 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와 재정 체질 개선으로 예산 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검토로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 국가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국회와 도의원님들의 삭발 투쟁과 릴레이 단식 투쟁, 마라톤 투쟁은 도민들을 하나로 결집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절실한 외침으로 새만금 정상화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도와 시군,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정부, 국회 등 단계별로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여야를 초월한 원팀 정신으로 한 몸처럼 뛰어주셨습니다. 막히고 답답한 순간마다 해결의 물꼬를 열어주셨습니다.

예결소위위원으로서 예산 확보전의 선봉에 서주신 이원택 의원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님, 김윤덕·신영대·윤준병·양경숙 의원님, 국민의힘의 정운천 의원님, 그리고 바쁜 일정으로 오늘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예결소위위원으로서 예산확보에 큰 도움을 주신 이용호 의원님, 그리고 김성주·김수흥·안호영 의원님,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예산확보에 힘을 보태주신 전북 연고 의원님들과 각지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향우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정상화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앞장서 주셨던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님과 김정기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확보한 국가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500만 내외 도민의 힘으로 3,017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공항, 신항만, 고속도로, 새만금지구 내부개발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전북특별법 5대 핵심산업 실행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산업 육성은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초석으로 총 27건, 1,1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로 반영된 예산입니다. 중장기 예산 확보의 단초가 될 신규사업 예산 396건, 3,330억 원을 확보했고, 이렇게 반영된 신규예산으로 앞으로 총 4조 1,506억 원 규모의 지역 내 투자와 국비 2조 9,66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갈 역점시책 예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 예산은 6,6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인증 지원, 농식품분야 메타버스 기반 기술실증 지원 등을 통해 더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생명산업 예산은 1조 4,12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809억 원입니다.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 남원 도자전시관 등 우리의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새만금 분야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SOC 분야의 도로, 항만 등 약 1조 2,754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안전과 환경, 복지예산은 4조 5,304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전북권 산재 전문병원 건립이 확정되었고,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 등 도민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4년 국가예산 확보의 시작과 끝은 원팀 정신이었습니다. 유래없는 예산 삭감의 위기 속에 새만금 예산을 국가예산 협상의 중심에 위치시킨 원팀 정신은 도전경성의 정수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예산 9조 원대를 유지한 것은 우리 모두가 혁신과 도약을 한마음으로 열망하고, 한뜻으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확보한 국가예산은 지역발전을 위해 내실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아쉬웠고 부족했던 점은 되짚어 보고 개선해서 2025년 국가예산 확보에 더 치밀하게 대응해서 알찬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 공직자 모두는 이번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서 전북도정의 발전적 진화를 이뤄내겠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도민 모두가 설레는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