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 (연설문)

 

○ 일시 : 2022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40분 / 제396회 제2차 본회의

○ 장소 : 전라북도의회

 

도지사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과 도민 여러분께 먼저 한말씀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도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지 못하고 또 이로 인해서 도지사와 도의회 간의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 의회와 또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도정 운영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문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의회 간의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도출하고 개선안이 도출되면 인사청문회의 협약도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행정감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정무라인의 소통 부족 등 문제점 지적 또 여러 고견 등을 잘 반영해서 개선점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심의가 시작됩니다.

 

전북을 살리기 위한 민생예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고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39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속에 경기침체를 알리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코로나19도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와 도의회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우리 도정이 손을 맞잡아 당면한 위기를 막아내고 도민들의 무거운 짐들을 짊어져야 합니다.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도와 도의회가 협력하여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겠습니다.

 

더 소통하겠습니다. 더 협력하겠습니다.

 

오직 민생과 안전 그리고 180만 도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도민의 선택을 받은 새로운 도정과 도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도민들의 뜨거운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도정은 출범 8일 만에 경제비상대책을 포함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화답해 주셨습니다. 민생경제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셨고 적기집행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8기의 새로운 도전은 다양한 성공스토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건립 확정,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 확정,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타 통과 등 분야별로 희망의 씨앗이 고르게 파종되고 있습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의 제1과제인 기업 유치의 신호탄도 쏘았습니다. 두산 투자 유치를 시작으로 향토기업 정석케미칼이 525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확정했습니다. 새만금에는 대주전자재료 등 8개 기업이 총 4500여억 원의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전북경제의 골리앗,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기나긴 동면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해상물류비 지원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재가동될 것입니다.

 

도와 시·군의 정책 공조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작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과 같은 지역 간 상생발전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대표발의 등 여야 협치의 노력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에 최선을 다해 협치가 결국 가장 빠른 길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유능한 도정, 일하는 도정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혁신과 실용은 도정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청 팀장급 사무관 전원이 발굴한 벤치마킹 아이디어는 정책화되어서 내년도 실행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전북도정의 동력이 될 국가 예산은 작년 대비 3,746억 원이 증액된 8조 3,085억 원이 정부 예산에 담겨 국회 심의 중입니다. 처음 계획했던 9조 원대 확보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기업 유치와 일자리창출로 전북경제의 활로를 찾고 도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와 새로운 노사문화 창출, 기업별 전담공무원 배치 등 과감한 전략으로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겠습니다.

 

경제도지사로서 강력한 실천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일자리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 유치에 집중하고 도내 기업들의 애로와 불편을 확실하게 해소해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꿈은 키우고 민생경제의 희망은 지키겠습니다. 청년 취업, 창업 여건을 개선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부에 와닿는 민생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전북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의 고도화와 산업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전기차, 수소차 중심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으로 재편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발판으로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습니다.

 

새만금을 수소 산업과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전북금융센터 건립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확충해서 자산운용 중심의 특화된 금융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전북의 농생명 인프라를 활용해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생명 산업 수도로서의 전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어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및 친환경 스마트양식 기반 확대, 청년 창업농 육성, 저탄소 농축산물 생산을 선도하겠습니다.

 

전북산 농수산물의 상품성을 키우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와 품목별 유통혁신조직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종자생명 산업과 미생물, 식품, 동물용 의약품, 첨단농업 등 5개 클러스터의 고도화를 추진해서 농생명 산업의 경계를 미래 산업으로 크게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의 도약은 농산어촌의 변화와 개선이 전제될 때 가능합니다. 생활권 중심 농촌 공간 개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공익형 직불제 지원 등 누구나 살고 싶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농가 경영 안전망 확충, 기후변화·재해위험 대응 강화, 농촌인력 공급 확대로 신뢰할 수 있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문화와 체육, 관광이 삶의 질을 높이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휴식과 휴양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여행 수요에 맞춰서 전북만의 차별화된 치유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치유관광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전북관광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전북문화만의 독자적인 원형 콘텐츠를 발굴·육성하고 부가가치 창출과 산업화 지원을 위한 K-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문화가 흐르고 예술이 피어나는 문화적 도시재생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규모 문화예술 공간을 다수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국내외 대회 유치를 통해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균형발전의 성공스토리를 새만금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 발전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만금에 스마트 그린산단 등 신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수변도시 건설, 챌린지 테마파크 및 VR·AR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한 관광 복합도시 새만금을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사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항, 철도, 신항만, 도로 등 새만금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개 시·군과의 상생협약을 내실 있게 이행하고 동부권 6개 시·군 특화발전 지원체계도 더욱 견고하게 하겠습니다.

 

전주·완주 상생협약사업과 새만금 권역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주∼김천 등 동서남북 철도 건설, 노을대교 등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도 더욱 가깝고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생태, 환경, 건강 등 우리와 후손 모두를 위한 든든한 복지를 준비하고 지역의 희망을 책임질 교육 모델도 협치를 통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생태자원의 문화적·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만경강 친수 공간 조성 등 지속가능한 청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분산된 복지정보를 한데 모으고 한번에 이용할 수 있는 전북 복지자원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안전만큼은 과감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확대 등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육은 곧 경제이자 일자리이며 인구정책입니다. 도와 시·군, 교육청, 대학이 협력하여 교육의 선순환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우리 도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와 지방소비세 증가로 세입 규모는 올해 대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 경제의 근본적 회복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기저효과로서 오히려 금리와 원자재 가격, 물가가 모두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의 전체적인 초석을 마련하는 예산으로 경제 민생 활성화와 안전한 전북, 변화를 선도하는 일하는 도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 및 민생경제 회복, 미래 신산업 성장동력을 강화하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인구를 한 명이라도 더 늘려나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한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으로 과할 정도로 꼼꼼하고 과감하게 안전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하여 지방소멸의 해법도 찾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협치 강화와 내실 있는 재정 운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게 해서 예산의 질과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3% 증가한 9조 8,579억 원으로서 본예산 10조 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 증가한 7조 8,404억 원, 특별회계는 3.3% 증가한 1조 280억 원, 기금은 49% 증가한 9,89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5% 증가한 2조 568억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6.2% 증가한 1조 3,320억 원, 국고보조금은 2.4% 증가한 4조 4,23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보조금 지원, 스마트공장 확대, 주력 산업 고도화 등 산업 기반 강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4,62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중대재해 대응, 재해예방 보강 등 도민의 안전을 위해 4804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보호 및 양육환경 조성 등 도민 누구나 고루 잘 사는 복지 실현을 위해 2조 9,68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 분야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수 의료지원체계 구축 및 맞춤형 건강안전망 조성을 위해 1,48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및 건강한 체육 복지 실현을 위해 4,037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농산품 수출 및 스마트팜 확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1조 2,71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환경녹지 분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환경 조성 및 청정전북을 위해서 4,83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교통 및 물류, 지역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교통망 확충으로 도민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4,79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청년활력 수당, 도내 정착 지원 등 다음 세대를 이끌 청년세대의 투자 강화를 위해 6,2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3.3% 증가한 1조 28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5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182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6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6억 원, 소방특별회계 3,50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1억 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총규모는 올해 대비 49% 증가한 9,895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지역개발기금 5,969억 원, 재난관리기금 306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28억 원, 재해구호기금 216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62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304억 원, 체육진흥기금 61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의 삭감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36억 원이 증가한 10조 3,684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425억 원이 증가한 8조 4,385억 원을 편성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75억 원, 세외수입 728억 원, 지방교부세 109억 원 등을 증액했고 국고보조금 97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 세입 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287억 원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생계급여 56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12억 원 증가한 1조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41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3,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5억 원, 소방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더욱 중요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위기 속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준비하고 열어야 합니다. 예산안은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오직 도민을 위하고 전북을 위하는 실용정신에 입각해서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전북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겠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노력 끝에 내놓은 내년 예산안이 새로운 전북을 향한 변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고 이상으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