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연설문)
- 작성일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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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연설문)
○ 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 오전 11시 28분 / 제393회 제1차 본회의
○ 장소 : 전라북도의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2대 전라북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도민의 삶을 지키고 전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비상대책을 마련하였고 그 첫 단추로 1조 2212억 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경안의 최우선 목표는 민생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생안정 비상대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 및 일자리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안전‧교육협력 그리고 새만금과 지방소멸 대응 등 분야별로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1회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께 단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분야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9조 1,005억 원보다 1조 2,212억 원이 증액된 10조 3,217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21억 원이 증가한 8조 3,929억 원, 특별회계는 96억 원이 증가한 1조 50억 원, 기금은 2,595억 원이 증가한 9,23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본예산 7조 4,408억 원보다 9,521억 원이 증가한 8조 3,929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부문으로는 지방교부세 3,366억 원, 국고보조금 3,941억 원,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고유가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농어민의 기름값과 사료비 부담을 덜고 스마트팜 확대 및 농생명산업 특화로 농업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본예산보다 1,044억 원을 증액해서 1조 3,157억 원 규모로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농어임업인 면세유 유가보조 지원 60억, 비료 가격안정 지원 268억 원,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 35억 원, 마이크로바이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6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고금리, 고물가, 원자재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예산보다 853억 원이 증액된 4,530억 원 규모로 소상공인 민생회복 금융 지원 및 이차보전 20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30억 원,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2억 원, 조선업 인력양성 및 신중년 취업 지원 4억 원, 새만금 자율운송 상용차 실증 지원 인프라 구축 12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본예산보다 40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폭염 대책비 7억 5,0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24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 12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코로나 피해 지원 및 재유행 대비 방역 보강과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서 본예산보다 2,519억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930억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및 재택 치료비 631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 533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운수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지방도 정비 등 도민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본예산보다 56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택시 및 버스기사 소득안정 지원 306억 원, 지방도 확포장 및 덧씌우기 45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 분야는 새만금 수질과 악취 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투자유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본예산보다 282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익산 왕궁 학호마을 현업축사 매입 25억 5,0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88억 원, 전기차 확대 보급 93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본예산보다 3,41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2,313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 710억 원, 교육청 전출금 25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본예산 9,954억 원보다 96억 원이 증액된 1조 50억 원입니다. 이 중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등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특별회계는 소방 신규인력 지원, 소방청사 신축 등을 위해 8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본예산 6,643억 원보다 2,595억 원이 증액된 9,238억 원입니다. 2021년 기금 결산결과를 반영해서 예치금 회수 수입이자 244억 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및 이자 조기상환으로 2,313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입금 30억 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주영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서 미래성장동력 확보, 도민 안전, 지방소멸 대응 등 가장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생대책은 빠르면 빠를수록,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좋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데 제12대 전라북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8기 전라북도, 변화를 향한 도민의 열망을 받들어 우리 도민의 삶과 전북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