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세미나 인사말

  • 작성일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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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세미나 인사말


○ 일시 : 2023년 7월 26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2층 1소회의실

 

오늘 전북특별자치도법에 관한 과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병도·정운천 의원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함께해 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김교흥 행안위원장님 오셨는데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28일에 법안이 통과될 때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님이셨습니다. 그때 법안소위에서 특별자치도법을 내 일처럼 생각하시고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앞장서 주셨고, 이번에는 상임위원장님을 또 맡으셨어요. 그래서 전북과 인연이 너무 깊게 되어 영원히 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4개 특별자치시·도 연합협약식을 할 때도 오셔서 특별자치시·도가 갖는 의미와 비전에 대해 격려를 해주셔서 우리에게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끊임없이 특별자치도 지방분권과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가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이연택 총괄위원장님, 정말 바쁘신데도 같이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서창훈·김한 공동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같이 힘을 내주셔서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안호영·양경숙 의원님,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3일에 국무총리님이 도청에 오셨습니다. 처음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권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도전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이니, 그 정도는 한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도에 내려줘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어렵다고 얘기 많이 하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5천만을 대상으로 정책시험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전라북도 180만을 대상으로 정책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3년 동안만 권한을 과감하게 한번 줘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해봐서 안 되면 반납하겠습니다. 대신에 잘 되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전라북도를 한번 써봐라, 대한민국의 많은 첨단산업이 해외와 달리 규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달라는 외침입니다.

우리가 도전의 기회를 얻게 해달라는 말을 총리님께 오래전부터 부탁드렸습니다. 총리님께서 마음으로 받아 그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 정부 13개 부처의 장관·차관님들이 오셔서 이 말씀에 굉장히 큰 공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232개 조항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협력·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많은 조항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전북이 전초기지가 되겠다, 그리고 미래 첨단산업의 시범사업 역할을 전북이 자처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힘을 모아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른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분명히 더 새로운 특별한 전북이 탄생할 것입니다.

 

저희만 잘 먹고 잘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전북이 먼저 나서서 매를 맞고 시험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토론에 직접 참여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발제해 주시는 여러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주신 귀중한 의견을 우리가 법안 개정 과정에서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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