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전북지역 총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9월 17일 (일) 오후 4시

○ 장소 : 전주 왕의지밀 4층 훈민정음홀

여러분들, 일요일 오후 4시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전북지역 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멀리서 자리해 주신 우리 정원오 KDLC 상임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초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기초단체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선도적인 민주당의 자랑거리가 될 만큼 우수한 자치단체를 잘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민주당의 많은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님들에게 모범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는 우리 민주당의 핵심 성과와 가치입니다. 맨 처음 김대중 대통령 단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되게 지방자치분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규제 권한을 도지사가 위임받아서, 전라북도를 중요한 미래 핵심 기술의 시범사업 지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약 600건 정도의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일주일마다 점검 회의를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권한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한시적으로 3년만 주시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잘되면 전국으로 확대하고, 안되면 반납하겠다고 사정해도 잘 안 돼요. 그만큼 지방자치가 갈 길이 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라북도 총회를 열고 권익현 상임대표님을 대표로, 여러 시장·군수님을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광역의원님들, 지방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지방자치를 늘려보자, 더 확대하자, 이렇게 뜻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잼버리 마치고, 일부 언론에서 지방정부가 일을 잘 못하니 지방정부의 권한 이행을 그만해야 하지 않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화장실 문제만 하더라도 얘기합니다. 전라북도가 처음부터 맡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아예 우리가 맡았으면 이런 일은 사실 없습니다. 초반에 어설프게 몇 명으로 하려다 보니 너무 사고가 나서, 그다음에 우리 도가 개입하고 부안군, 군산시 주변에 있는 기초단체가 개입해서, 그나마 정상화 시켰는데 태풍 만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힘을 모으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계획을 짜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우리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KDLC 전북총회를 기회로 전라북도가 다시 한번 지방분권, 지방시대, 지방정부의 중요성을 느끼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같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