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뉴스룸

한국정책평가연구원(PERI) 심포지엄 축사

○ 일시 : 2023년 6월 20일 (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오늘 정책평가연구원의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자, 열다’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실 야당 쪽 인사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사실 심포지엄에 오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왜 가냐, 이런 얘기도 있고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를 꼭 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릴 말씀도 있고, 안종범 원장님께 힘도 보태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정책이 정치에 포박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의 영역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제안하느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제안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도지사 되기 직전에 ‘공공정책전략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야와 이념을 뛰어넘는 정책솔루션을 만들어서 여야 모두에게 제공하자라는 활동을 2년 정도 했었는데요. 바로 그런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교체되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교체가 아니라 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의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려고 하고 교체하려고 할 때, 시장은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되고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에너지 정책을 예를 듭니다. 지난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란을 빚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새 정부 들어서는 거꾸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것, 이것도 저는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작된 사업, 국민들 앞에 발표된 사업은 적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관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진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있는 것은 더 확대되고, 한계가 있는 것은 혁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와 자료에 기반한 과학적인 평가가 좋은 정책의 확장을 가능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슈되고 있는 입시정책, 이 부분도 일관성과 국민의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한국정책평가연구원(PERI)이 여당 쪽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이 정부의 정책에 관해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평가원으로 제대로 자리잡기를 희망합니다.

안 원장님께서는 정책의 최상위에서 빛과 어둠, 영광과 상처를 모두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깊은 통찰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흥망성쇠, 권력의 빛과 어둠을 함께 바라보는 평가, 이것이 바로 정부에도 저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위해서 함께 해주신 많은 석학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의 많은 지혜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정책평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PERI)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