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 광역시 행정 계층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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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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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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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올해(2024년)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 확충

 

 

2024년 올해 전국 국공립 어린이 집이 540곳 늘어난다.

2024. 1. 14일 보건복지부는

보육 수요가 높은 신도시 등에 국공립 어린이 집 540곳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역은 보육 수요와 공급 등 형평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어린이 집을 새로 짓거나 사들일 경우엔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540곳 중 435곳은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민행정복지센터 내 공실 등을 활용할 예정 ” 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한 민간. 가정 어린이 집 가운데

영아반을 유지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곳에 총 796억원을 기관 보육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0세~2세 아동수가 어린이 집 정원의 50% 이상인 기관에 정원보다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가 지원된다. - 중간 줄임 -

 

지난해(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 집은 2만8954곳으로

1년 전(2022년)보다 1,969곳(6.4%) 줄었다.

전국 어린이 집은 2020년 3만5352곳,

2021년 3만3246곳(-2106),

2022년 지난해엔 3만923곳(-2,323)으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 - 2024. 1. 15 월요일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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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국공립 유치원의 영양사

 

[ 제목 : 유치원 단독 영양교사 배치 외 (2020. 9. 22 화요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및 17곳 시도교육감 ] 관련입니다

 

 

0. 학교 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2021. 1. 13 시행) 일부 개정

 

모든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100명이상 사립 유치원을 학교 급식 대상에 포함하고

유치원에는 영양교사를 1명이상 두되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시행령)

- 유치원이 학교급식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유치원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학교 급식 관련 시설 출입 및 검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간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시행규칙)

 

-- 2021년 3월호, 사) 대한영양사협회지 [국민영양 ] 61쪽 --

 

재등록 : 2021. 5. 29(토)

식약처 (처장 : 김강립) - 국민소통-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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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1. 9. 10(금)

부산시청, 충남도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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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의견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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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 어린이 집의 아기 돌봄 시간의 근무시작 시간 : 오전 7시부터 ~ 8시30분까지로 하고 보육사 1명이 일찍 출근(순회 당직) - 관할구청의 셔틀버스 (당해 구군청 공무원 셔틀버스와 겸용)

 

 

2. 위치 및 원아 수 : 어린이 집은 대로변에 우선 두되 영아 및 아기 70명 이상(적정 인원)을 맡도록 지어 점심 및 저녁식(부분)을 위해 영양사를 채용한다. (3,5년 기간직의 영양사 )

 

 

3. 어린이 집 건축과 운영 책임

어린이 집 건축은 시도청에서 건축할 수 있으며 운영에 대한 책임은 구군청에서 맡을 수밖에 없음 (시도지사가 구군청장에 권한 위임).

제안자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합하고 어린이 집 운영 감독권과 노인 장기 요양원 입소 및 입원 결정권을

구군청의 행정 4급(또는 5급) 여성과장에게 맡기도록 했다. 그리하자면 행정4급(팀장 6급 → 계장 5급 →또는 행정4급 복지과장)인 복지과장이 전결권을 가져야 한다. 그리해야만 종일반의 편성 등 ‘어린이 집 운영의 효율성’ 을 기대할 수 있고 따라서 아기 부모들이 매월의 아동보육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 2019. 4. 23, 화요일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

 

등록 : 2019. 4. 20 (토) / 2019. 4. 23 (화)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4.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어린이 집은 조기 교육을 시키기 쉽지만 어린이 돌보미로 그쳐도 무방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에서 노인 요양원, 공영의 어린이 집 등에서 종사할 인원을 충당할 공단을 설립한다는기사가 신문에 나서 제안자가 이를 다시 각시도청의 전자 게시판에 등록한 적이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에서 영부인 이순자여사가 새마을 어린이 집을 지정하게 하고 원장은 관할동의 부녀회장을 세우고 아래에는 보육교사를 넣었다.

제안자는 29년 근무한 지방청의 전직 여성공무원이지만

어린이 집에 근무할 보육교사를 행정직 또는 세무직 공무원처럼 공개 채용해서 만 60세까지 근무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더구나 여성들은 가정에서 주부, 가정경제의 주인, 부엌의 조리원 등으로 세칭 가정에서는 내무부 장관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그리고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의 영양사도 3,5년 무기계약직 등으로 할 것을 제시해 본다.

상기에서와 같이 어린이 집은 많은 아기들을 맡기보다는 적정 수의 아기를 돌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들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개인의 저택을 다소 개조한 아가방 시설도 많았었다.

원장은

1) 구군청 부녀회원(동별 부녀회장)으로 10년 이상 성실하게 활동하거나 활동한 부녀지도자로 복지과장(5급 여성 공무원)또는 여성팀장(행정6급)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하되 다음과 같다. / 2) 자녀 둘 이상을 건강하게 키우고 있거나 키운 부녀 지도자(만 50세 이상~ 75세로 1,2항 모두 충족) 중에서 신청서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며 5년 기간직 1회이며 보수는 보육교사 초봉의 1.5배로 하되 판공비, 업무추진비, 급양비, 시간 외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해마다 보수도 인상하지 않는다.

원장의 보수는 당해 구청에서 지급하며 원장은 매월의 원아비를 받는 등 간단한 경리는 원장이 맡는다 (개인별 원아비의 수입은 은행 계좌 입금은 안됨 )

원장은 근무 중 현금이나 선물 수수, 식사 접대 등을 받아서 드러나면 사직해야 한다. 보육사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한국에서는 부모들이 교육열이 강해서 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관한 제보 및 조사는 구군청 기획감사실, 시도청 기획감사실에서 하여 청문에 의해 당해인이 시인하면 사직하도록 하고 남은 임기를 채울 후임원장은 제보를 받은 기획감사실에서 위촉하여 잔여 임기동안 근무하고(구청장 발령) 이 잔여 기간동안에는 성실히 근무한 원장을 다시 위촉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보육사는 기간직(무기 계약직)이지만 자격증이 있으므로 전문직의 정규직 공무원이다. 원장이 재임 중 스스로 사직할 경우에도 같으며 보육사(만 60세까지)의 경우에는 잔여 기간동안 근무할 보육사는 어린이 집에서 임기를 채운 보육사에 대해 동의를 얻어 남은 기간동안만 맡는다.

보육사, 영양사, 조리원의 보수 및 식재료의 값 등 재정에서

원장의 보수, 청사 관리비를 제외한 운영비는 원아에세 균등하게 배분하며 이에 따른 회계 지출은 구청복지과 여성팀의 공무원 및 세무과 세외수입팀의 공무원이 지원하고 당해 과장(현 5급)은 매월의 재정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결재 아님) 공영의 어린이 집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약 2년)까지 매월 1회 현황(매월의 재정현황)을 보고하면서 문제점 개선사항 및 요망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보고해야 한다 ( 이상 없음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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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터 현황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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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는 어린이 놀이터(지방청의 복지부 업무인 여성부 업무)가 많은데.......

현재 부산시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총 3,963개소이다. 유치원의 놀이터, 초등학교 안의 놀이터, 아파트 안의 놀이터, 어린이 집 놀이터, 식당 안의 놀이터 등을 제외하면 383개소로 이곳에는 부산지역 15세 미만의 아이(=어린이) 382,862명이 돈을 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다. (- 부산일보 2019. 5. 3(금) 2면 장병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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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4 (수)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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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15(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외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파일 등록)

※ 제목 : 공영 어린이 집의 원장 및 보육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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