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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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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동아일보 이지운(정책 사회부)
미래 세대 연금 개혁 ..... ‘ 총선 7주’ 가 마지막 기회
“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1월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 는 과제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2023년 지난해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말 그대로 ‘ 용두사미’ 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총선 이후 ‘ 마지막 7주 ’ 안에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급한 만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2% 포인트 정도라도 올려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고 했다
새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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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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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여세(국세) 면제
-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총 4년) 그리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0.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 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 분양 3만채, 민간분양 1만채, 공공 임대 등 연간 7만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 이하 줄임
0. * 부모 육아 휴직제 ......... ‘ 6+6 부모육아 휴직 제도 ’
- 새해부터 자녀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 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은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 6+6 부모육아 휴직 제도’ 이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할 경우 6개월째에는 최대 월 900만원을 받게 된다.
0. 생계 급여 인상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생계 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는 지난 2023년 62만원에서 올해 83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다
0. 최저 인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해 2,060,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 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0.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0. 군인 월급 등 지원금 인상
- 군장병 월급이 인상된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을 늘어난다.
군대 전역시에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 장병 내일 준비적금’ 으로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0.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2024. 1. 25일부터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 :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획인 할 수 있게 된다.
0. 음주 운전 상습자 차량에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 부착
0.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읍면동의 면적이 100k㎥ 가 넘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0.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
- 신속한 행정 처분을 위해 올 1분기(1월 ~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0. 농촌 왕진버스 도입
-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 농촌 왕진버스’ 가 시행된다. 여기에서 양방 및 한방 의료, 치과 및 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0.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가 된다.
- 2024. 1. 1(월) 동아일보 B2면 김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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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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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8(월)
제 목 :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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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육아 휴직제 .................상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는
육아 휴직제도가 제시되었다. 유급의 휴가이다.
정부 즉 여성부장관은
언제까지 보육시책을 이런식으로 할 것인지 ?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 집을 지을 터도 지방청에 있고 재정도 상기처럼 넘쳐나는데 당해 장관이 무심한 것은 장관들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것’ 이라서 그런 것인가 ?
2024년 1월 2일자의 금정소식지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 제399호)에 의하면
관내의 동주민자치센터(구서2동)를 왕복 2차선의 길가로 옮겨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새로 지었는데 그곳에 어린이 집(24시간 탁아소 등)은 없고 2,3층이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데 그게 뭐냐 ?
금정구청장 김재윤씨.
등록 : 2024. 1.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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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무원 연금 개혁 외 ( 전현직 공무원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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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사(공무원) 출신으로 해방 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공무원)이었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주의자 (주, 현대),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성(국민)의 녹(세금)을 먹은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유사하다. 제안자도 백성을 녹을 29년간 먹은 전직 공무원이다.
세간에선 여성 공무원을 ‘ 공주(?)’ 라고도 부르는가본데 이는 공무원을 일반미, 정부미 중에서 정부미에 비유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안자가 전직 여성 공무원으로서 직장(금정구청 - 제안청)에서 직권면직되고서도 제안서와 관련된 일(식품안전)을 계속해서 하니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동안 제안자를 ‘ 백설공주(?)’ 에 비유하더니 최근에는 ‘ 백살공주(?)’ 에 비유하고 있다.
아마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식품안전)을 계속해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2023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신문에서 2021년도 기준해서 공무원 연금의 평균수령액이 242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58만원보다 4배를 넘는다는 기사이다.
물론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와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의 자격은 같지 않다.
연금 불입 기간, 신분, 현직에서의 보수 등에서다.
제안자는 지방청의 전직 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이 높지 않은 편이다.
공직 29년 근무 후 퇴직시 공무원 연금은 일시불(즉 퇴직금)로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매월 연금으로 받으니 월 최대 연금 수령액이 160만원(2002년 5월)이었는데 이후 인상되어 200만원을 넘는다.
한국이 지방청 공무원의 보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자면
공무원의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만 한다. 요즈음 30년이 지난 낡은 주택들(아파트단지)도 많은데 이 아파트 단지를 안전진단해서 재개발할 때까지 공시지가 등 저가로 지방정부가 매입해서 전용면적 21평 이상의 아파트를
전현직의 공무원들에게 임대해 주도록 해야만 한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이다. (제안자의 차량에 비유하면 차량을 구입한 후 24년차에 들지만 아직 차량은 쓸모가 있는 것이니.......)
제안자는 전용면적 18평의 서향 아파트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고서 최근 생활비는 형제들에게서 얼마간 빌고 아파트를 담보로 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6년 연부 분할 납부의 상속세를 2023년 7월에 겨우 완납했다. 그러니 노후에 빚쟁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올 겨울 난방이나 전기세를 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듯하다.
즉 현 지방정부는 넘쳐나는 재원을 자랑하지만 말고 상기와 같이 전현직 공무원 임대아파트 제도를 시행하면 전현직의 공무원들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 몫돈을 저축하고 임대 아파트로 옮겨서 산다면 생활이 다소 풍성해져 미국 여행, 유럽 여행도 다녀 올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여행에는 1천만원 이하의 여행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몇 번 제시한 것처럼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정하고 공무원이 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여성 : 85세 ?) 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시키면 될 것이다.
거듭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에서 공무원들을 앞세워 선순환 하였듯이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제도도 전현직 공무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시행해서 정부는 주택연금 타령만 하지 말고
어려운 국민, 어렵고 노쇠한 퇴직 공무원의 눈물도 닦아주어야 한다.
민선지방단체장 제도 실시 후 지방정부(공무원들)가 마비되다시피 되니
국민들도 흉기를 드는 것이다. ( 네탓이다 ! 네탓이다 ! )
위정자들은 일면 공무원들이 어렵게 살면 반대로 국민들의 삶은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돈과 권력과 명예는 공유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설하고서......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 영세민’ 이라고 자칭한지 오래 되었다.
상부 중앙에서 지방청의 우두머리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이 드나들어서 다소 몰랐을 뿐........
제안자가 언젠가 지방청 공무원이 민선단체장에 출마해서 노숙자가 되면 안된다며 지방단체장 민선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학 교수들에게는 정치를 하도록 허용해 이후 민선단체장(시도지사)에도 정당공천제가 되자 부산시장에 부산대학교의 하*민교수가 출마해서 낙방되어 부인(전직 교사- 주*하씨)은 그로써 현재 월 교사 연금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화에 역행한 것이다
그 이전 (1980년대)에도 부산대 가정학과 김*지 교수님도 남편이 정치(국회의원 출마)에 몸담아 어렵게 살아온 경험을 금정구의 여성대학에서 부녀자들에게 자주 강사로 나서 강의했는데 부녀회원들은 실제 당적을 갖지 못하는 신분인 것이다.
요약하면
공무원의 연금 개혁과 같이
지방정부는 지방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노후한 아파트 단지를 안전 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방 정부가 수용해서 재개발할 때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임대해 주도록 한다. 우선 순위는 퇴직한 공무원에게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전현직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에 대해선 이전에도 몇차례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를 하였다.
등록 : 2024. 1. 12(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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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초지방자단체의 부구청장 및 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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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
------------------------ [ A ] --------------------------
의견 .............
실무 공무원 임용 및 육성체계의 세계화 방안에 대한 공무원 의견 수렴 → 제목 : 지방자치 시대에 따른 공무원 제도 개선 방안 ( 1995. 10. 7, 세계화 추진 위원회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사회과 의료보장계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 1997. 3. 3, 세계화 추진 기획단 외 2곳 : 김영삼 정부, 이홍구 총리)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
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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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안(A)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자유 게시판에 등재된 다음 (B) 글을 올려 본다
상기 3대 개혁중 ‘노동 개혁’ 에 포함될 수 있어서다.
---------[ B ] -----------------
충북도 승진잔치가 자치조직권 강화인가?
아흔아홉을 가진 충북도의 탐욕 규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충북도는 도청 직원들만을 위한 승진잔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지난 11월 8일 인구 10만 미만 지자체 부단체장의 직급을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도내 8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자치역량 강화와 직급상향을 통한 인사적체 해소를 기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이러한 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기대에 부응해 부단체장 직급상향 시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부단체장을 맡도록 하고 광역·기초가 대등한 위치에서 동일직급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을 충북도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충북도는 도내 10개 기초자치단체가 속해있는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의 요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면담조차 거부했다. 또한 충북도는 지난 11월 23일 부단체장 직급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도내 8개 군의 인사팀장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도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장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까지 거부했다.
충북도의 의도는 명확해졌다. 충북도(정원 4,828명)는 3급 이상 정원을 17자리 가지고 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정원 3,242명)에도 3급 이상 정원은 단 2자리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승진기회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훨씬 많은 셈이다. 하지만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3급 이상 정원이 단 한 자리도 없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내 군 단위 자치단체에 단 1자리씩 생겨나는 3급 정원을 충북도가 낙하산 인사를 통해 모두 가져가려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듯이 모든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충북도의 이러한 행태를 하나를 빼앗기 위한 아흔아홉을 가진 자의 탐욕, 불통과 기득권 지키기 갑질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법령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인사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어왔던 관선 시대 충북도의 기득권에 맞서 도내 모든 시군과 함께 부단체장 자체승진과 기초·광역 간 대등한 인사교류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 11. 2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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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B]에서 살펴보면
시도산하의 구청장 및 군수 아래의 부구청장과 부군수의 직급과 관련된 글이다.
글 [A]에서의 제안 및 의견은 본인의 제안 건의서인데
핵심은 서울 및 광역시 단위의 동사무소를 구청과 합하자(계층 축소)는
제안 건의서인데 이는 추진 중에 있는데 현 동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가
바로 그것이다.
상기의 제안 건의에서 ‘ 행정조직 개편’ 이라고 언급한 것은
동사무소와 구청이 합하면(=계층 축소) 동장(지방행정5급)이 구청으로 올라오고 그리되면 행정6급은 현 팀장(법률상의 비직위인 현 담당, 주무)이 되므로 계장을 행정5급으로 하자는 제안서인데 이는 이후 팀장 제도가 도입된 김대중 정부 이전(김영삼 정부)에 제안된 개선 안(행정 조직 개편안)이다.
즉 현 구청의 팀장(담당 6급) - 계장 5급 - 실과장 4급 - 부구청장 3급 - 구청장의 행정 조직 체계로 되는데
그리되면 현재 국장(4급) 자리가 없어지는데 이 국장급은 1990년 초 노태우 정부에서 구의회 의원의 선거(당적 없음 - 풀뿌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당시 행정조직 내에서 신설된 직급(4급 국장)인데 제안자가 행정조직 개편안을 김영삼 정부에서 제출하고서 당해 구청(금정구청)의 국장님들(행정 및 전문직 4급)이 “ 이 자리는 ‘ 명예 퇴직 자리 ’ 다 ” 라는 말씀이 들려왔다.
그러면 동 및 구청의 통합 조직인 부구청장의 직위에는 누구를 보직할 것인가 ?
잠깐,
조직 개편 후의 과실장 직위(행정4급 등)는 이전처럼 탄탄한 직위로
매일 아침 간부회의(아침 조례 - 8시부터 시작)에는 실과장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총무과장보다 기획실장이 중요한 자리여서 총무과와 갈등이 다소 있는 듯했다. 즉 제안 건의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기획실에서 하기 쉬운 것이다.
그것은 총무과는 인사업무이고 인사업무는 대통령이나 기관장 등 상부 기관장의 고유 권한에 속해서 그런 듯하다.
그리해도 총무과는 공무원들의 인사는 물론 관내의 통장 조직을 맡아서
제안자는 통장의 위촉 등은 현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고 총무과는 당해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승진, 교육차출, 인력개발 포함)에 치중할 것을 건의해 왔다. 산하의 통장 조직의 관리도 간단하지는 않지만.....
다시 돌아가서
특별시 및 광역시 단위(기초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의 직위에는 여성 공무원 3급(행정직)을 보직할 수 있는데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일단 퇴직한 공무원(관료)이므로 현직의 공무원들과 새로 취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연결고리로써 현직의 여성구청장(행정직)이 유리할 듯해서이다.
물론 종합행정을 두루 경험한 여성 공무원(행정직)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 종합행정은 현장을 잘 살펴야 하므로 과거의 (현직)구청장들은 아침 조례 이전에 관내를 순시해서 살펴보는 듯했다. 그러나 취임한 지역이 당해 구청장의 연고지이거나 주소지, 이전 근무한 곳이면 낯설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기초지방단체장들이 허수아비여서 당해 경찰청의 경찰차(이전 백차)가 바빴으니 현 대통령에 검사가 되고 경북도지사에 전직 경찰 공무원, 대구시장에 전직 검사가 취임한 것도 우연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나 검찰청에 근무한 법조인 및 검사들은 입법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나라의 존망에 도움이 될 듯하다. 물론 의료계에서는 제안자가 최근 건의한 ‘ 의사 정치 참여 인식년제도’ 를 시행해야 한다. ( ‘ 영양제?’ 타령 대신 )
유의할 것은
상기에서 현직의 공무원들 중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선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즉 여력이 있는 유능 공무원(퇴직한)을 취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직 공무원을 지명하고자 하면 일종의 승진 경쟁이 될 우려가 있어 그러하다.
동 일선 행정이 구청과 통합이 되면 구청의 공무원(8급 ~6급)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현장을 둘러보게하는 ‘ 견문보고제’를 다시 도입해 볼만하다.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이다. 구청(기초지방자치단체)은 일선 복지 조직인데 이는 구청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어서 그러하다. 면피용의 위원회가 아니고 현장 행정, 책임 행정(복지)의 기구이다.
전두환 정부에서 대통령이 ‘ 일선 창구가 정부의 얼굴’ 이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은 것이다.
해방 후 불행한 대통령의 최후와 관련해서 직업 공무원 중 행정 공무원들이
혈세의 영향 등으로 공무 장애자가 많이 생겨났다. 이들 공무원들은 민원 창구의 공무원이나 산하 사업소로 발령을 하는 듯했다. 지방자치화로 지방청장에 지방청 관료가 자리하면 이러한 폐단은 다소 감소될 것이다. 한국사에서의 과거제도 때문인지 공무원들은 신규 채용 단계(시험)에서는 아주 공정하게 채용이 되는데 이후 공직 내에서 다수성의 횡포가 발생해서는 안되므로 각종의 선거에서는 우선 [ 투표인 1인 1후보자 투표 제도 ] 에서 [ 투표인 1인 2인이하 후보자 투표제도 ] 로 전환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도 민주주의의 역사가 길지 않으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납기내 적극 독려하고 그리고 각종의 선거에서도 국민인 선거권자가 기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민참여 방법에서는 무심하다가 뒤늦게 불만을 토로하고 흉기를 들어서는 민주시민이 못되는 것이다. 즉 주인 의식이다.
등록 : 2024. 1. 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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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무원의 집단행동 - 공무원의 사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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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
해방 이후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예가 없었나보다.
그에 앞서
이전에도 공무원들의 여름 휴가는 여름철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이도 순서가 있었나 보았다. (공무원들이 차례대로 가는 건 맞지만)
언젠가 본인이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계장으로 근무를 할 때
휴가철(89년 여름)이라 휴가의 결재를 올리니
국장(박승진 사회산업국장 : 행정4급)이
“ 과장(박재춘 가정복지과장 -부산대 법대)보다 먼저 가느냐 ? ” 고
결재를 했다. ( ‘ 올드 보이’ 라고요 ? )
이후 이듬해인 1990년 2월에 졸업식(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을 했는데 졸업식에 참석차 외근부에서 결재를 올리며
사유를 ‘ 졸업식’ 이라고 하니
국장(박승진 국장)은 결재를 하면서 “ 수료식이라도 하지 않나 ? ” 했다.
논문을 쓰고 학위를 취득했으니 졸업식이 맞는데 ......
별난 상관(박승진 국장)이라고 생각하고 이후 이를 한번 ‘ 공무원 조직의 민주화’ 와 관련해서 글로써 운운한 적이 있었다.
그래선지 이후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선 공무원들의 연가를 보장하고 그 연가로써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도록 시도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상세하게 개정했다. 이는 한국의 공무원들이 토요일 쉬면서 다소 퇴색이 되었지만......
공무원들과 학교, 대학교는 토요일 휴무해선 안된다.
이(공무원 연가보장과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종종 언급(확인)해오고 있다. 권한있는 부처에.........
최근 어느 김씨 검사의 사직서가 문제가 되어 있다.
즉 수리가 안된 것이다.
제안자도 1990년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다. 당시 박재춘 과장의 유방암의 발병에 따른 ‘소용돌이’ 에서인데 그때 수리가 되었다면 본인의 팔자(?)가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 )
제안자는 이후 공직에 근무하는 식품전문가들의 계속 공부(연구)를 위해
대학원(박사과정)은 국립대를 선택하도록 하고 학위는 취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눈문의 제목 즉 주제가 민감하면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다.
공무원의 사직서는 시기에 따라서는 집단적 사직서가 될 수 있으므로
수리가 되지 않으면 그대로의 공무원의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나라가 전쟁 중이라면............
과거 코다리 명태로 제안자처럼 직위가 아닌 공무원들(부산진구청 공무원, 울산시청 공무원, 노동부 사무관 1명)이 직위해제, 직권면직된 공무원들은 아마도 ‘ 나라의 꼴이 바르지 않은 상태’ 에서 ‘ 명분없는 단체행동’ 을 한 것 때문이 아니었는지 ?
그런 행동은 구태인 것이다.
안동수를 사지에 몰아넣은 공무원(2002년 ~ 2007년)들이 바로 그들(명분 없는 단체 행동)인 것이다
세간에서는 ‘ 전부가 아니면 전무인 것인가 ?’ 라는 말이 회자가 되고 있다.
( - 참고 : 2024. 1. 13 토요일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박종민 기자 )
첨부 파일 : 정부식품 요약집 발행 지시 (17회)
등록 : 2024. 1.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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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공무원의 정치 참여, 공무원 연금의 수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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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총선출마 강행 김상민 검사 중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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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검찰총장 : 이원석)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46)와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접촉한 의혹을 받은 박대범광주고검 검사장(50)을 중징계 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2024. 1. 12 금요일) - 중략 - 하지만 김검사는 곧바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마의사를 밝혔고 2024. 1. 6일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9일엔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두 검사를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발령내고 감찰을 지시했다 - 이하 줄임 ( - 2024. 1. 13 토요일 동아일보 5면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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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에서 살펴보면
김상민 검사의 연령은 46세이다. 보통 판검사들은 사법고시로 들어오는데 만일 20년 전 23세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면 현재 46세로 ‘ 과거의 공무원 연금제도’ 에선 퇴직 즉시 얼마간의 공무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즉 직업 공무원제도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그리고 이후에서 개혁한 ‘ 공무원 연금제도’ 에 의하면 그 공무원 월 연금이 60세 또는 65세부터 매달 나오니 설령 23세에 판검사로 들어왔어도 10년만 근무하면 공무원 연금 수급자로 되니 검사를 포함한 일반 행정직 공무원 너도 나도 10년만 근무하면 사직해서 총선에 출마할 수 있으니 한국의 공무원 제도는 ‘ 직업공무원 제도’ 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를 없앤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 즉 공무원 10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60세 이후부터는 월 공무원 연금 수급 가능).
이는 일면 경력있는 행정 공무원이 적절한 시기(10년 후)에 퇴직해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서 민선의 지방단체장에 나서도록 하기 위함으로도 보여지는데 그리되면 지방직의 공무들원은 민선단체장에서 낙방하면 ‘ 거지 신세’ 되기 쉬우니 이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부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주장한대로 ‘ 공무원연금법 개악 ’ 인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신분은 현재 4면마다 바뀌니 국회의원은 직업 공무원이 아닌 것이다.
국정책임자는
공무원의 연금제도를 20년 근무 후부터는 퇴직 즉시 월 연금을 매달 받도록 복원해야만 한다. (즉 김영삼 정부 이전으로 복원 )
등록 : 2024. 1.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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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무원의 정치 참여, 공무원 연금의 수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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