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1(월)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2024년 신년사, 키워드 / 새해 달라지는 것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 키워드로

“ 따뜻한 정부와 문제 해결력 ”을 강조할 방침이다.

 

신년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 과제 보고 형식’ 으로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국정 과제별로 유관부처들이 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내는 식으로 짜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년사에서

“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룬 300억 경상 수지 흑자, 시장 경제 원칙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한 국정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을 것 같다 ” 고 말했다.

그리고 *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재확인 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3년차에 따른 국정과제의 몰입을 위해 업무보고도

개별 부처 중심이 아니라 부처들이 주제별로 모여 토론과 숙의를 벌이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즉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과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됐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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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 동아일보 이지운(정책 사회부)

 

미래 세대 연금 개혁 ..... ‘ 총선 7주’ 가 마지막 기회

 

“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까지 7주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

한 연금 전문가는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1월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다 ” 는 과제이다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돼 2055년에는 완전히 고갈된다. 2023년 지난해에서의 연금개혁 논의는 말 그대로 ‘ 용두사미’ 가 됐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총선 이후 ‘ 마지막 7주 ’ 안에 파국을 막을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회 논의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 보험료율 인상이 가장 급한 만큼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을 2% 포인트 정도라도 올려 개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 고 했다

새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막판 스퍼트를 기대한다 (- 2024. 1. 1 월요일 동아일보 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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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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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증여세(국세) 면제

- 올해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추가로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 전후(총 4년) 그리고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 중 1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다.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는 입양신고일이 기준 시점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 증여세 공제인 10년간 5,000만원을 더해 총 1억5000만원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

 

0. 출산 가구에 주택 특별 공급

- 3월 25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우선)공급 자격을 준다. 공공 분양 3만채, 민간분양 1만채, 공공 임대 등 연간 7만채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 이하 줄임

 

0. * 부모 육아 휴직제 ......... ‘ 6+6 부모육아 휴직 제도 ’

- 새해부터 자녀출산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대로 육아 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은 각각 육아 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까지 받을 수 있다. ‘ 6+6 부모육아 휴직 제도’ 이다.

급여 한도도 월 최대 2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라 부모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할 경우 6개월째에는 최대 월 900만원을 받게 된다.

 

0. 생계 급여 인상

-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13% 가량 오른다. 생계 급여는 기준 금액에서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즉 월 소득이 100만원인 4인 가구는 지난 2023년 62만원에서 올해 83만원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월 62만원에서 71만원으로 오른다

 

0. 최저 인금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 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보다 2.5% 올랐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해 2,060,740원이 된다. 또 올해부터 최저 임금에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 후생비 일부가 포함된다.

 

0. 학교 폭력 처벌 강화

- 학교 폭력 조사는 현직 교사가 아니라 퇴직 경찰이나 생활지도부장 경험이 있는 전직 교사가 맡게 된다.

 

0. 군인 월급 등 지원금 인상

- 군장병 월급이 인상된다. 병장은 지난해 월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을 늘어난다.

군대 전역시에는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 장병 내일 준비적금’ 으로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된다.

 

0. 중대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 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가 2024. 1. 25일부터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머그샷(mug shot :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의 강제 촬영 및 공개도 가능해져 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획인 할 수 있게 된다.

 

0. 음주 운전 상습자 차량에 ‘ 음주 운전 방지 장치 ’ 부착

 

0.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제한 -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 /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 구간에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단 읍면동의 면적이 100k㎥ 가 넘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다.

 

0. 교통 법규 위반 신고 일원화

- 신속한 행정 처분을 위해 올 1분기(1월 ~3월) 중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됐던 교통법규 위반신고 창구가 안전신문고로 합쳐진다.

 

0. 농촌 왕진버스 도입

- 농촌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

‘ 농촌 왕진버스’ 가 시행된다. 여기에서 양방 및 한방 의료, 치과 및 안과 검진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0.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개선

- 친환경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 기준이 일반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로 조정된다. 다만 농가가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했다면 검출량과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가 된다.

 

- 2024. 1. 1(월) 동아일보 B2면 김형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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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1. 1(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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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1. 8(월)

 

제 목 :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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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육아 휴직제 .................상기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는

육아 휴직제도가 제시되었다. 유급의 휴가이다.

정부 즉 여성부장관은

언제까지 보육시책을 이런식으로 할 것인지 ?

어린이 놀이터 등 어린이 집을 지을 터도 지방청에 있고 재정도 상기처럼 넘쳐나는데 당해 장관이 무심한 것은 장관들의 자녀들이 모두 성장해서 ‘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것’ 이라서 그런 것인가 ?

 

2024년 1월 2일자의 금정소식지 (부산 금정구청 기관지 제399호)에 의하면

관내의 동주민자치센터(구서2동)를 왕복 2차선의 길가로 옮겨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새로 지었는데 그곳에 어린이 집(24시간 탁아소 등)은 없고 2,3층이 금정구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데 그게 뭐냐 ?

금정구청장 김재윤씨.

 

등록 : 2024. 1. 8(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경북도청, 전북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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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외 ( 전현직 공무원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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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검사(공무원) 출신으로 해방 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군인(공무원)이었고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변호사, 이명박 대통령은 개발주의자 (주, 현대),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백성(국민)의 녹(세금)을 먹은 대통령으로서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과 유사하다. 제안자도 백성을 녹을 29년간 먹은 전직 공무원이다.

세간에선 여성 공무원을 ‘ 공주(?)’ 라고도 부르는가본데 이는 공무원을 일반미, 정부미 중에서 정부미에 비유하는 것과 유사하다.

제안자가 전직 여성 공무원으로서 직장(금정구청 - 제안청)에서 직권면직되고서도 제안서와 관련된 일(식품안전)을 계속해서 하니 문화예술계에서는 그동안 제안자를 ‘ 백설공주(?)’ 에 비유하더니 최근에는 ‘ 백살공주(?)’ 에 비유하고 있다.

아마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일(식품안전)을 계속해 달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에

공무원 연금을 받는데 2023년 1월 10일자 동아일보 신문에서 2021년도 기준해서 공무원 연금의 평균수령액이 242만원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58만원보다 4배를 넘는다는 기사이다.

물론 공무원 연금 수령 대상자와 국민연금 수령대상자의 자격은 같지 않다.

연금 불입 기간, 신분, 현직에서의 보수 등에서다.

제안자는 지방청의 전직 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이 높지 않은 편이다.

공직 29년 근무 후 퇴직시 공무원 연금은 일시불(즉 퇴직금)로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매월 연금으로 받으니 월 최대 연금 수령액이 160만원(2002년 5월)이었는데 이후 인상되어 200만원을 넘는다.

한국이 지방청 공무원의 보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자면

공무원의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만 한다. 요즈음 30년이 지난 낡은 주택들(아파트단지)도 많은데 이 아파트 단지를 안전진단해서 재개발할 때까지 공시지가 등 저가로 지방정부가 매입해서 전용면적 21평 이상의 아파트를

전현직의 공무원들에게 임대해 주도록 해야만 한다.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이다. (제안자의 차량에 비유하면 차량을 구입한 후 24년차에 들지만 아직 차량은 쓸모가 있는 것이니.......)

제안자는 전용면적 18평의 서향 아파트에서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세 폭탄을 맞고서 최근 생활비는 형제들에게서 얼마간 빌고 아파트를 담보로 시금고인 부산은행에서 1천만원 대출을 받아서 6년 연부 분할 납부의 상속세를 2023년 7월에 겨우 완납했다. 그러니 노후에 빚쟁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올 겨울 난방이나 전기세를 절약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청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듯하다.

즉 현 지방정부는 넘쳐나는 재원을 자랑하지만 말고 상기와 같이 전현직 공무원 임대아파트 제도를 시행하면 전현직의 공무원들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팔아서 몫돈을 저축하고 임대 아파트로 옮겨서 산다면 생활이 다소 풍성해져 미국 여행, 유럽 여행도 다녀 올 수 있을 것이다.

상기 여행에는 1천만원 이하의 여행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의 적자 규모를 줄이는 방법은

몇 번 제시한 것처럼 공무원의 연금 상한제를 정하고 공무원이 한국인 평균 생존 연령(여성 : 85세 ?) 에서는 공무원의 연금 인상을 중지시키면 될 것이다.

거듭

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에서 공무원들을 앞세워 선순환 하였듯이

공무원의 임대 아파트 제도도 전현직 공무원을 구분할 필요가 없이 시행해서 정부는 주택연금 타령만 하지 말고

어려운 국민, 어렵고 노쇠한 퇴직 공무원의 눈물도 닦아주어야 한다.

민선지방단체장 제도 실시 후 지방정부(공무원들)가 마비되다시피 되니

국민들도 흉기를 드는 것이다. ( 네탓이다 ! 네탓이다 ! )

위정자들은 일면 공무원들이 어렵게 살면 반대로 국민들의 삶은 풍성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돈과 권력과 명예는 공유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설하고서......

지방청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 영세민’ 이라고 자칭한지 오래 되었다.

상부 중앙에서 지방청의 우두머리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이 드나들어서 다소 몰랐을 뿐........

제안자가 언젠가 지방청 공무원이 민선단체장에 출마해서 노숙자가 되면 안된다며 지방단체장 민선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해 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대학 교수들에게는 정치를 하도록 허용해 이후 민선단체장(시도지사)에도 정당공천제가 되자 부산시장에 부산대학교의 하*민교수가 출마해서 낙방되어 부인(전직 교사- 주*하씨)은 그로써 현재 월 교사 연금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화에 역행한 것이다

그 이전 (1980년대)에도 부산대 가정학과 김*지 교수님도 남편이 정치(국회의원 출마)에 몸담아 어렵게 살아온 경험을 금정구의 여성대학에서 부녀자들에게 자주 강사로 나서 강의했는데 부녀회원들은 실제 당적을 갖지 못하는 신분인 것이다.

요약하면

공무원의 연금 개혁과 같이

지방정부는 지방의 아파트 단지 중에서 노후한 아파트 단지를 안전 진단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방 정부가 수용해서 재개발할 때까지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임대해 주도록 한다. 우선 순위는 퇴직한 공무원에게 우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전현직 공무원 임대 아파트 제도)에 대해선 이전에도 몇차례 시도의 전자 게시판에서 건의를 하였다.

 

등록 : 2024. 1. 12(금)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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