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 여성가족부(정현백 장관) → 이정옥 여성부장관 ]

 

- 여성가족부에서는 올 9월부터 정부 재정에서 5세 이하 아동에 아동기금 월 10만원 주고도 공립의 어린이집 건립에 차질이 없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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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 목 1 : (영부인의 육영사업 중단하고)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5세이하 아동 내년부터 월 10만원 지급 예정 -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 - 2017. 6. 17일, 국제신문, 1면, 정옥재 기자 )

 

 

-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1950년 6.25 한국전쟁 등으로 남편이 죽고 아이가 있는 어머니는

종교 단체 그 중에서도 기독교 계통의 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이 모자세대(어머니와 아이들)를 보호했는데 이를 모자보호시설이라고 한다. 당시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보호시설(즉 고아원)은 있었으나 모자보호시설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노태우 정부에서 모자복지법을 새로 제정해서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의 운영자가 종교인이고 그 종교인들이 시설 운영을 그만두면 모자복지법도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본인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행정학 석사)의 주제가 아버지가 없는 모자보호세대의 보호(복지)가 그 주제였다.

 

- (이하 내용 줄임) -

 

-- 2017. 6. 17(토) --

등록 : 2017. 6. 17(토)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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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관련대호 180915-2(2018. 9. 15, 토요일 06 : 10 )

수신 : 김상곤 교육부 장관 / 김석준 부산교육감 포함 17곳 시도 교육감

 

제 목 2 : 아동 시책을 일관성 있게

 

 

O. 문대통령의 공약, 내년부터 5세이하 아동 월 10만원 지급 예정 - 보건복지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6. 17일, 조선일보, A2면, 최원우 기자 )

 

 

- 보편적인 아동복지보다 선택적 아동복지가 앞선다 -

 

첨부 (파일)

1. 아동보호시설 교육부로 이관

2. 아동복지시설의 발전방향, 그리고

 

-- 2017. 6. 19(월) --

 

등록 : 2017. 6. 19(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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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대호 삽입

재등록 : 2018. 9. 15(토)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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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목 1에서처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성가족부 소관의 업무인 아동기금 지급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겠다는 것(행정 파행)은

박전정부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의 재정에서 (잘못) 지급하도록 해 입법화하고

또한 그 이전(2001년 10월) 김문곤 금정구청장이 정부 제안자를 금정도서관에서 금정구 서1동주민자치센터로 잘못(인사파괴) 발령하여 관내 젊은이(조00)가 갑자기 죽고 이후 김문곤 금정구청장은 제안자를 잘못 직권면직을 시킨 후 제안자가 -권리위에서 잠자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을 하니 김문곤 구청장은 금정구청장 고문 변호사로 박옥봉씨로 써 최근 제안자 주위의 어느 박씨 여성이 제안자 제부(강00)의 장례식에 와서는 적을 세운다고 기적(?)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또한 그 이전(1995년경) 김영삼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민선지방자치로 실시하면서 하면서 잘못 정당자치로 나아가 정부가 마비가 되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기금을 무기로 흉내를 내어 행정파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정당자치와 관련해서는 당시 잘못한 정부의 수장인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계셨으므로 이후 정당이 단체장에 공천을 준 것은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셨다면 들어서는 대통령이 체제를 바로 세우는데 힘이 될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의 연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업공무원인 공무원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며 다만 공무원들의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잘못은 퇴임 후라도 잘못된 것이라 공식적으로 시인을 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보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행정파행을 그대로 보고 있는 부처는 직무유기입니다. - 이하 줄임 (- 2018. 9. 15, 토요일 안정은 보충 기록 )

 

재등록 : 2020. 10. 4(일)

제안건의청, 부산시청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 부산민원 120 - 시민 참여 (시민 게시판) 외 ( 첨부 파일 등록)

보건복지부 (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 첨부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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