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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수신처 : 변성완 부산시장 직무대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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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 감사실 (실장 : 임병철 )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 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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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개소 외
제안자는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는 가늠할 수 없으나
현 반여동 공영시장의 터에 건물을 새로이 짓고 이에 종사하는 식품 전문가들은 *공영시장에서 500미터 거리에 있는 아파트단지인 아시아드 아파트를 지정해서 1채 3억원으로 수용한다.
위치로 보아 그 아파트는 안상영 부산시장 당시에 건축했으며 그곳이 당시 국제행사였던 선수촌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아파트는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서 접수증을 부산시청에 발부하지 않아서 결국 개인들에게 분양했다.
한참 후 바로 인근에 홈플러스가 입점했다.
부산시의 식품생산연구소에서 주로 근무할 식품전문가는 근무기간이 5년이며 인원은 운전기사 포함하여 266명이다. (제안서 162쪽, 표 25)
266명 즉 266개 아파트를 3억원으로 수용하면 798억원이며
나머지 금액(7800억원 -798억원 = 7002억원)은 식품생산연구소 및 그에 따른 차량 등을 구입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한 부산시의 식품은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울산으로 나 있는 ‘부울 고속도로’ 를 통해 울산시로 보내는데 그로써 울산시의 식품이 그동안 매우 열악해서 얼마 전 삼환아파트가 불탄 것으로 추측이 된다. 제안자는 울산시의 식품이 부산시보다 더욱 열악하다는 것은 ‘울산 옹기 축제’ 에 가면서 체험했다.
그리고
부산시를 포함하여 시도민들 세대에 미리 식품안전기금을 거두어야만 식품생산연구소를 개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식품안전기금은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투입해야 하는 재원이기 때문이다.
각시도청은 그동안 부산시처럼 식품생산연구소 건물을 지을 재정을
마련했는지 ?
첨부 파일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건립비용(1)
참고 :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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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 영양사)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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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999. 10. 20, 김대중 대통령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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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30쪽 : 제4장 1, 한국전통식품의 발전 방향/ 가, 한국전통식품의 제조를 가정에서 정부로 이관 / 2, 멸치젓(혹은 새우젓), 소금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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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제안자는 한국전통식품인 김치를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에서 생산하도록 제안서에서 제안하였다.
이후 수차례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을 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시행할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박전정부에서는 경남도와 충남도에서 각 도청의 기획실에서 추진기구인 소집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독촉하였으나 역시 추진하지도 시행하지도 않았다.
경남 하동에서는 박전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이 들어서서 “ 경남도에서는 남해의 멸치만 팔아 먹을 것이냐 ” 며 또한 김치를 생산하도록 독촉했다.
제안서에서 제안자는 각시도청에 식품생산연구소 건물을 짓는 데에는 정부의 지원금(국고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 제안서 61~63쪽)
아래 사항은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하고 [ 인상된 교부세액 ]이다.
증액되어 내려 온 교부세의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각시도청에서는 식품생산연구원장을 발령해서 식품생산 연구소 건물도 짓고 또한 연구원장은 당면한 김치 생산에 따른 지휘도 해야 한다.
연구원장을 먼저 발령할 것인가
미래 성장 추진본부를 먼저 구성할 것인가
연구원장을 발령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니고 같이 한다고요
현재 울산시(부산 + 울산), 서울시(경기 + 서울), 광주시(전남 + 광주), 대전시(충남 + 대전)가 김치생산연구소를 지을 생각이 없는 듯한데....
맞는지 ?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매해 전통재래시장 활성화에 지원하는 재정(중앙재정)은 서울소재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 (경주처럼 한국전통식품생산원과 겸함)의 운영과 그 지원(각시도청의 전통시장에 지원을 지정함)의 운영에 먼저 지원해야 한다.
제안자가 당면한 김치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정은 각시도청에서 제안서 제출 후 인상된 지방 교부세에서 지출하라는 이유이다.
[ 인상된 교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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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 추진 내용 나 4 ( 1999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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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3.27 % → 15 % 로 상향 조정
정부는
2000년 1월 1일부터
내국세 총액의 13.27 % 이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7년만에 15%로 상향 조정하였다.
지방교부세는
세입면에서는 국가로부터의 의존재원(依存財源)이지만
세출로써는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
(自主財源)이여서 2000년 1월부터는 지방의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은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 교부세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이 금액은 인건비나 해외 여행 경비 등에 쓰지 않고,
도로확충 및 포장, 주민복지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사용하기를 당부드리는 서신을 각 지자체에 보냈다 ”
고 밝혔다.
-- 1999. 12. 7, 대한매일, 박현갑 기자 --
-- 1999. 12. 17, 새해부터 달라지는 업무보도 자료, 행정자치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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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나 4-1(1999년) ※ 나 4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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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보통 교부세 22조 9,430억원
행정자치부는 2007. 6. 27, 내년도 보통 교부세 추계액이 올해보다 10% 가량 증가한 22조 9,430 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당초 계획한대로 내년부터 보통 교부세 산정을 할 때 사회복지, 문화관련 수요 비중을 현재 36.2%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와 문화 분야, 상하수도, 환경, 보건 등의 분야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방자체 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경상 경비 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노력에 맞추어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했으나 읍면동 폐합 등 효율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자치단체도 우대한다.
-- 2007. 6. 28(목), 서울신문, 조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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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3. 2(토)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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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20 (토) 제안자 안정은 보충 기록
지방 교부세율 인상 / 하동 최참판댁 김치
0. 지방교부세율의 첫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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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61쪽 ~63쪽(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의 위치)에서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생산 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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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법정 교부율이 인상이 되었다고 제안자는 본다
그러나 각시도의 식품생산연구소의 개소 및 식품안전의 추진이 늦어지자
각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이니 아동수당이니 하면서 *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정당인들이므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부녀회원들이 구청장 및 군수를 바라보고 자원봉사를 하기에도 불편한 것이다. 결국 특정 정당의 노리개가 되는 것 같아서다.
제안자는 그동안 동식품 판매소의 개소 등 재정이 투입될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나 지방교부세가 인상된 것을 약방 감초처럼 운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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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와 교육감들이 시도민들에게 재원(돈)을 퍼주어서 정치적 뇌물로 삼은 것이다. 정당자치를 마감해야 하는 이유이다............
- 내용 모두 생략 -
등록 : 2019. 4. 20 (토)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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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 4. 23 (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시장 : 오거돈)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새제목 : 제안서 제출 후, 지방 교부세 인상 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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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수신처 : 16곳 시도지사
등록 : 2020. 10. 17(토)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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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시장에서 500미터 거리에 있는 아파트단지인 아시아드 아파트를 지정해서 1채 3억원으로 수용한다............... 대신 벡스코 맞은 편에 있는 `88 올림픽 기념센터의 터 / 반여 공영시장 인근 등에 300인 수용의 아파트(전용면적 24평형, 고도 15층, 화장실 2개, 발코니 미확장, 붙박이 가구, 삼각지붕, 지상 1층에 구내식당을 공유면적으로 넣음)를 건립한다.
이곳은 아파트가 남으면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5년 계약으로 임대한다.
[ 다음 ] 참고
==============[ 다음 ]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주 제 : 식품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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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 10.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성명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安貞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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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식품, 지방의 정부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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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2. 12. 18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8. 17일/ 8. 19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10. 26일자 등록 ]
[ 식약처, 국민소통, 여론광장 : 2014. 11. 28일자 등록 ]
- ( 중간 줄임 ) -
부산 : 시장, (직무대리 변성완)
식품 안전처 - 옛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을 사용
기장멸치액젓 - 한국전통식품
기장 우남 김치
강서 대저 짭짜리 토마토,
최시훈 배즙
기장 다시마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전문가 기숙사 : 벡스코 제1전시장 건너편 (벡스코 제2전시장 옆), 현 ‘ 88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센터’ 부지 (노무현 정부)
- (이하 모두 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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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0. 10. 20(화)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 제목 :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개소
..
외 수신처 : 16곳 시도지사
(무순)
- 서울시장 : 시장 직무대리 서정협
- 인천시장 : 박남춘
- 광주광역시장 : 이용섭
- 대구시장 : 권영진
- 대전시장 : 허태정
- 울산시장 : 송철호
- 세종시장 : 이춘희
- 강원도 : 최문순
- 경기도 : 이재명
- 충정북도 : 이원종
- 충청남도 : 양승조
- 경상남도 : 김경수
- 경상북도 : 이철우
- 전라남도 : 김영록
- 전라북도 : 송하진
- 제주도 : 원희룡
※ 추신 :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정당공천의 엉터리 시도지사에
이씨성의 시도지사가 5분인데
내년 2021년 2월 ‘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자리를 모두 내어 놓으시는 것이 ‘ 유종의 미(美)’ 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하자면 그 후임의 시도지사들로 중앙청 관료가 아닌 지방청의 유능한 관료를 물색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동안 ‘ 이씨 종친회 ’나 매월 개최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남은 3개월동안 ‘ 식품 안전’ 을 위해 ‘ 바짝 ’ 노력합시다 !
(- 대단히 미안합니다. 곧은 소리를 해서요,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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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0. 20(화)
식약처(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파일 첨부 )
※ 제목 : 시도 식품생산연구소 개소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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