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장류의 한국전통식품 정부식품입니다. 상표에서 태극표를 넣고 생산자 실명제로 하여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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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수신처 : 17곳 시도청 미래성장추진본부장 (시도지사) 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휴면(休眠)계좌를 휴먼(human)계좌로 외

 

 

0. 휴면(休眠)계좌를 휴먼(human)계좌로

1993. 8. 12일 김영삼 정부(조순 부총리)에서 금융 실명제를 전격 실시했다.

참고로 한국은 금융실명제는 실시했어도 부동산 실명제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다. 어려서 가난하게 자란 가수(태진아씨)가 가수 생활로 돈을 저축해서 아버지의 논을 사드렸다는 말이 현실이었던 것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아버지들은 생전에도 자녀들에게 정부에 양도 소득세만 내면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 즉 관련 세금만 내면....(부동산 실명제 ×)

김영삼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금융실명제로 전직 두 대통령(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숨은 정치자금이 어느 은행에 남겨져 있을 수 있다고 들렸는데 류머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당해 은행의 자산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

국민들이 여타사유로 찾아가지 않은 즉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금(국민 연금 등)이 은행에 남아 있을 수도 있다. 2007년 6월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한 나의 오촌 아저씨(안동수씨)의 돈도 그러하다. 돈은 소액일 수 있지만....

제안자가 월 2만원씩 입금한 돈(남은 돈)과 그의 이복 누님이 안동수가 당시 치아가 한 개도 없어서 틀니를 하라고 농협에 입금한 돈(기백만원으로 추정)이 그런 돈일성 싶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찾아가라고 통지하는 돈(세금 과오납금 등)이 지방의 세금은 5년,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지방고 및 국고로 환수한다.

찾아가라는 정부의 돈이야 지방청의 돈으로 또는 국고로 들어가면 될 것이다.

그러한 은행의 돈은 잠자는 계좌(휴면 계좌)가 아닌 휴먼 계좌로 돌리면 어떨까 싶다. 법을 제정해서라도.

제안자는 김영삼 정부이전의 긴급구호였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이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돈으로 넘어갔으므로 제안자는 그 돈의 배부처는 명절을 앞두고 불우이웃에게 정부 식품인 장류를 보내도록 권유해 왔다.

휴면계좌인가 ? 휴먼 계좌인가 ?

돈은 개같이 벌어도 정승같이 쓰라는 옛말이 새삼스럽다.

 

 

0. 공동 아파트 태극기 달기

한국의 도시에는 공동아파트가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다. 국경일 날 가가호호 다는 태극기는 아파트 동수별, 아파트 관리실의 국기 게양대에만 달도록 해야 한다. 제안자도 공동 아파트에 사는데 지나간 6월 6일 현충일날도 태극기가 몇곳 달리질 않았으며 이번(2020년) 제헌절에는 150세대에서 제안자 혼자만 태극기를 달았다.

한국전통식품인 순창고추장 민속마을은 기관청과 같이 업체의 입구에 태극기를 365일 24시간 달고 한국전통식품 (정부식품)의 상표에는 앞에 둥근 태극표기를 넣어야 한다. 신안 천일염도 마찬가지다. ( 제안서 37쪽, 80쪽, 242쪽 )

참고로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태극기 꽂는 자리에는 태양광등을 꽂아두면 밤에는 스스로 밝혀 절전에 도움이 된다.

 

등록 : 2020. 7. 21(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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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 11. 2(월)

보건복지부(장관 : 박능후) - 참여 - 자유 게시판

식약처 ( 처장 : 이의경) - 국민소통 - 여론광장, 자유 게시판 외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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