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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 인구 저출산 현상’ 은 남녀의 젊은이들이 제때 제짝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친구를 싫어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 ( 2023. 12. 27일 보충) -
- 공무원들의 극심한 저출산(?) 현상은 공직 내에서 다수성의 공무원들이 공직에서 ‘ 베짱이 노릇’ 을 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저출산(?) 현상이란 공무원들이 상부나 상관에게 보고나 제안 건의를 않는 잘못된 현상을 의미하는데 오늘 날의 공무원의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지방단체장들이 지방행정에 문외한이기 때문이다. ( 2023. 12. 27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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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소관 : 한국 국회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소관 : 17곳 시도지사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월 20만원 기숙사 5만호 공급 관련
- 더불어 민주당 발안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월 20만원 기숙사 5만호 공급안을
내어 놓았다. (- 2023. 12. 12 화요일 동아일보 정성택 기자)
어찌 선거철만 되면 ‘밥 타령’ 하시나이까 ?
이에 대한 제안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1)
5만호를 기숙사에 더 추가해도 어차피 대학생들은 해당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기숙사 혜택을 볼 수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국립대학교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국립대를 마다하고 서울, 부산 등의 국립대에 오는 경우가 많다. 세칭 시도의 ‘유학생’ 이다.
그런 경우에는 당해 대학에서 그 학생이 기숙사 혜택을 보도록은 하지만 단기간이다. (순환제)
그러므로 대학의 주위에는 이미 원룸들이 지어져 있어 이 5만호의 기숙사 의 추가 건립은 코끼리 앞에 비스켓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기숙사 즉 학생들의 삼끼를
수명의 영양사 및 조리원들이 급식실에서 준비하고 먹게 하는 급식실을 살펴보면 ‘ 전쟁터’ 가 달리 없다.
국회 및 정부는
음식점의 영양사 운영 제도를 합법화해야 한다. 영양사들의 사기가 세칭 ‘ 바닥’ 이다.
2)
기숙사비 월 20만원은 성장기에 있는 대학생들의 순수 식재료비에도 모자란다.
- 한달 30일 90끼 ( 20만원 / 90끼 = 약 한끼 2,220원)
* 요즈음 생미역 한줄에 2,000원 / 중 정도의 감자 6~8톨에 3,000원 / 중 정도의 칼치 1토막 1,500원선
참고로
유료 양로원(약 300인 수용)은 건물을 지방 정부가 주민세로 건립하고
원장(한의학 박사)의 보수를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고
경리 1명 및 현직 간호사 1명씩을 당해 구청에서 유료 양로원에 파견해도(그 보수는 모두 지방 정부에서 지원)
1인 어르신의 월 입소비가 30만원 이었다 ( 2019년 5월 9일 현재 )
요즈음 식품의 질이 좋아지면서 가격도 올랐다. ( 감귤, 건어물 등 )
[ 다음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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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장(주차장)이 있는 유료 양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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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 : 공동실(10인실)로 침대 사용
2. 건물의 층 : 5층으로 승강기 1개, 복도식
3. 수용 인원 : 300인 정도
4. 운영자
0. 원장 : 한의학 박사로 만85세 이하이며 보수는 600만원 (교통비 포함)
0. 간호사 (5명) : 보건소 퇴직 간호사 4명, 파견을 받아 근무하는 현직 간호사 1명(보수 : 행정비) - 퇴직간호사는 보수 월 250만원(수간호원), 200만원으로 75세까지 근무 가능하며 수간호원은 보수 월 250만원으로 퇴직한 간호사 4명이 가 3년 단위로서 교대로 맡음
4-1 : 원장 및 간호사 근무 방법
* 숙직 (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은 1인의 퇴직 간호사가 교대로 맡음
* 원장은 명절 및 일요일은 탄력적으로 근무
※ 대외비 : 유료 양로원에 대한 밤 동안(오후 6시~ 다음 날 9시까지 )의 외곽 경비는 태양광등을 설치하고 당해 관청에 근무하는 보충역 군인 2명씩 교대로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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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입소비 (추가 비용은 제외 ) 산출
* 원장 : 1인 600만원 : 지방 정부에서 지원
* 간호사(4명 ) : 퇴직 간호사 4명 × 200만원(수간호원 250만원) = 850만원
* 영양사 1명, 조리원 2명, 설거지 1인 : 300만원 + 400만원(2인) + 설거지 1인 160만원 = 860만원
* 식재료비(3끼) : 54,000,000원
* 청소원 1인 : 월 200만원 (방의 청소는 각자가 하며 복도 등 공유면적, 화장실, 운동장 등을 청소원이 청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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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사용료 및 관리비 (월) : (10인실로 가리개는 사용가능 )
월 3,00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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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한달(300명) 월 82,100,000원 -6,000,000원/ 300명
= 약 2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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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자 각 1인이 월 약 254,000원( → 월 30만원) 입소비로 낸다면 첫 기탁금은 입소비 12달분인 36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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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등록 : 2019. 5. 9(목) / 2023. 12. 12(화) 부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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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3. 12. 12(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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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각 1인이 월 약 254,000원( → 월 30만원) 입소비로 낸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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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어르신 300인이 월 254,000이 아닌 월 30만원을 입소비로 낸다고 가정하면 (30만원 -254,000원 = 46,000원)
매월 (300인 ×46,000원) 13,800,000원이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체급식소에서 근무할 종사원들을 늘려 격일제로 근무하거나
아니면 급식실에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격일제로 근무를 한다면
한달간 영양사 1인 각 250만원 - 2인 500만원 / 조리원 1인 각 180만원 - 6인 10,800,000원이면 월 총 인건비만 15,800,000원이 필요하다.
만일 300인이 아닌 290인의 어르신이 수용된다고 가정해 보면 월
(290인 × 월 30만원 = ) 87,000,000원이 수입이 되고
이에서 퇴직 간호사 보수인 850만원,
청소원 보수 월 200만원,
관리비 월 3,000,000원을 지출하고
급식실의 종사원(2인, 6인 =8인)에 급료 월 15,800,000원을 지출하면
57,700,000원(290인)이 식비로 남는다.
식기구, 수도세, 전기세 등 광열비, 순수 식재료비를 모두 포함해서 어르신 1인당 월 한끼니의 식비는
- 급식실 종사원의 보수를 제외하고 - 한끼 2,210원이 소요된다.
식비 또는 식생활비는 식사인수가 많으면 절약이 되므로 대학교 부근에서 공부하면서 원룸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나 1인 가구주를 위해서는 정부 식품으로서 반찬을 만들어 내거나 음식점의 영양사 제도를 시행해야 하지만 제안자나 식자층의 여성들이 유료 양로원을 미리 염두에 두어 온 것은 여지껏 식생활은 여성들이 맡아왔고 특히 식자층의 여성들일수록 취업 현장에 있어서 일면 식생활이 취약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식품을 사용하면 식비는 당연히 인상된다. 그러면 유료 양로원의 입소비를 인상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 사회에서 여성, 식자층의 여성을 포함해서 ‘ 여성 최후의 식민지’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등록 : 2023. 12. 14(목)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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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윤)정은
제 목 : 전국 초중고 33곳 내년 문 닫는다 ...... 올해의 1.8배
2023. 12. 21(목)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내년2024년 문을 닫는 초중고교는 33곳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9곳, 경북이 6곳, 서울도 3곳, 경기도 5곳 등 수도권에서도 8곳이다.
내년에 폐교하는 곳은 농어촌과 구도심에 분포된 경우가 많았다.
예로써
경남함안의 이령초등교는 1940년 개교해서 1970년대에는 전교생이 700여명에 달했지만 농촌에서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 계속 줄었고 1999년 칠서초등교가 이령분교로 되었으나 올해는 전교생 수가 2명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입학할 학생이 아예 없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6세~17세)는
2000년 약 8,108,000명에서 2023년 5,312,000명으로 23년동안 1/3이상이 줄었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10년 후 400만명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 이하 줄임 ( - 2023. 12. 25 월요일 동아일보 박영민, 장영훈 기자)
다음의 동시는 제52회 매창 학생 백일장 수상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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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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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우리 반에
친구가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의 짝꿍이다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난다.
( - 2023. 12. 25 월요일 동아일보 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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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동시에서 살펴보아서
가)
폐교된 학교는 농민들의 거주지와 아주 먼거리는 아니면서 운동장도 있을 것이므로 가능하면 공영의 유료 양로원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제안자는 단체급식소(영양사)에 근무해 본적은 없지만 어르신들의 급식실은 대강 수용 어르신 300명에 영양사 및 조리원이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고령자 국민임대주택 제도나 고령자 주택제도(도시에서 개인들이 소유하는 저층의 노후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당해의 시군구청에서 저렴하게 수용해서 이곳에 영양사를 투입해서 어르신들의 식생활을 돕는 제도)는
급식실(부엌)에서 일할 영양사나 조리원들의 보수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므로
0. 유료 양로원은 규모가 크야 하며 이곳에서는
0. 또한 자녀들이 아르신을 유기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여하고 장치를 마련하며
0. 어르신들의 보행권 보장, 어르신들의 국내 효도 여행 등도 게획해서
어르신들의 웰페어(welfare : 복지, 행복, 안녕)를 간과해선 잘못
유료양로원이 요양원, 호스피어 병동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임
이를 위해
시군구청의 현직 간호사 1명, 현직의 공무원 1명(경리)을 이곳에 파견(지원)하며
원장의 임명과 보수는 시도청에서 발령하고 지원함
그리고
당해 시군구청의 복지과장(5급또는 4급- 책임자)은
매월의 유료 양로원 운영사항(재정 사항 / 이상 유무 및 문제점 파악, 개선사항)을 기관장에게 보고(결재가 아닌 열람 또는 공람)하여야 함
※ 현재 시군구에는 - 어린이 집 - 제도가 있듯이 어르신을 낮동안 맡는
‘ 주간보호센터 ’ 가 있는 듯하다. 이곳들은 어르신들을 낮동안 보호하고 점심을 제공하며 저녁에는 아르신을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듯하다.
그리하자면 주간보호센터들이 - 이전 아기들을 맡아온 사설의 아가방처럼 - 그 수가 곳곳에 많아야 하며 따라서 대다수 어르신들을 함께 맡을 수가 없으므로 점심은 영양사가 아닌 조리원들이 준비해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과거 공영의 어린이 집들이 제 역할을 못해서 사설 학원들이 많아서
‘ 어린이 집도 망하고 사설의 학원도 동시에 공멸한다 ’ 는 어느 전직 교육자의 말을 참고할 만하다.
나)
상기의 동시에서와 같이 초중고교에 적은 학생수가 재학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인근의 학교로 전학하되 기숙학교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 식비( 즉 기숙사 건축비, 청사관리비는 지원하되 조리원의 보수, 순수 식재료비 및 식비에 관련되는 비용 - 식단은 당해 학교의 영양사가 제공함)은 자부담이며 ‘ 1년 이상 기숙해서 졸업한 학생을 이후 사회생활을 할 때는 10년 이상 당해의 시도에서 취업해서 거주하도록 한다 ’ 는 조건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당해 학생의 학적부에도 기숙 사항을 명시한다.
이 기숙생활은
폐교로 인해 인근 학교에 전학한 경우이며 기존의 학생(기존의 재학생)을 기숙해서는 안된다. 과거 학교 무상급식의 바람(?)이 농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민선단체장의 잘못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제안자는 보기 때문이다
등록 : 2023. 12. 25(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충남도청, 제주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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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3. 12.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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