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내용 :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미취업청년 등이 공유재산 활용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례를 통해 수의계약 및 임대료 경감(50%)을 지원토록 하였으나 실제 활용이 미흡
* 서울, 부산 등 200개(82.3%)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19년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112건, 감경액 15억4천만원에 불과
○ 개선방안 : 자치단체별 사회적경제기업 및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공유재산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권고·안내,
공공재산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장기반 뒷받침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진행상황 및 계획 : 지자체 공문 및 워크숍 등을 통한 교육·안내(행정조치)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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