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2019년 행정안전부)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107
  • 작성일2020-12-0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2019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모음집입니다.

○ 총 34건   *우리 도 4건

  - 미래형 신산업 지원 : 8건

   · (완   주)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으로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

  - 기업애로 해소 : 16건

   · (도본청) 새만금법 개정(임대료 인하)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유치 활성화

   · (익   산) 기업맞춤형 제도개선으로 74개 식품기업 성공적 유치

   · (남   원)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

  - 주민생활 불편해소 : 6건

  - 사회적 가치 실현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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