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에서는 그동안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등 행정안전부가 인정한 전국 우수사례 5건을 포함, 24건에 대해 소개했다.

 

○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주관으로 ‘19년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 관행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의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평가하여 정부합동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우수사례 등을 전국에 공유·확산 시키고 있다.

 

○ 전북도에서는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주민·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 애로 사항을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여 도민으로 구성된 외부 자문을 받아 최종 74건을 행안부에 제출했으며, 평가결과 전국 우수사례로 5건이 선정되었고 ’19년부터 현재까지 24건이 평가를 통과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은 다음과 같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①(도본청)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②(군산시)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③(익산시) 지원규제 개선으로 국내복귀기업 유치 확대

④(남원시) 기존공장 유지의무 완화로 공장집적화 추진

⑤(무주군)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을 통한 민원불편사항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