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5월 30일] 전북도, 도 내 현장규제 개선 위한 중앙부처와 현장협의회 개최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125
  • 작성일2022-06-02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지난 30일 '규제혁신 현장협의회'를 무주 덕유산리조트 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도는 그동안 시군과 함께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발굴한 도민이 불편해하는 규제애로 중 시급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5건에 대해 개선 및 건의하였다. 건의과제는 아래와 같다.

 -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 완화

 -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근로기간 연장 및 사업 조기 시행

 - 소도시 일반택시 차령 연장 및 차량충당연한 확대

 - 산업단지 부대시설 전시 및 판매 품목 범위 확대

 - 산업단지 내 전문건설업 입주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전체파일다운 (보도자료)(20220530)전북도,도내현장규제개선위한중앙부처와현장협의회개최.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