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월9일] 전북도, 적극적 규제혁신으로 도민 생활 불편해소 지원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139
  • 작성일2022-02-14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결' 등 6건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2021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1.(정읍시) 재산권 행사 어려운 공유(지분)토지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  * 전국 우수사례

  2.(남원시) 치매예방교육 안방시대 활짝, 치매 국가 책임제 앞당긴다(남원시)

  3.(남원시) 소도시 남원형 공공배달앱 '월매요' 구축 운영

  4.(무주군) 안전형 도로교통 표지판 제작 설치

  5.(무주군) 전화출입명부 도입지원으로 방역안전망 구축

  6.(무주군) 사망자의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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