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 등 4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① 탈시설 장애인 주택보증금 경감(전주시) ② 빈집 해체계획서 검토 및 날인비용 감면(진안군) ③ 한전주, 통신주 등 지장물 이설 부가가치세 과오납금 환수(정읍시) ④ 지적재조사지구 내 건축 행정절차 간소화(임실군) ⑤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신청없이 감면(임실군)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더불어 각종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점이 돋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