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 사건번호대법원 2021두*****
  • 원고사회복지법인 OO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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