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사건번호
대법원 2021두*****
원고
사회복지법인 OO
피고
전라북도지사
소송종류
행정소송
결과
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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