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채굴계획불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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