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계획불인가처분취소

  • 사건번호대법원 2021두*****
  • 원고주식회사 OOOOOO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채굴계획불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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