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 ○○.자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