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2누****
  • 원고주식회사 ○○○○○○○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