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사건번호대전지법2023가소******
  • 원고○○○○○○ 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익일인 0000.00.00.부터 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판결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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