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2023가소*******
  • 원고주식회사 ○○○○○○○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을 할 수 있다.

 

- 판결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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