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년을 맞습니다.

대선 공약으로 새만금 등 전북 발전을 약속했는데, 얼마나 지켜졌을까요

-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윤석열 후보는 전북 관련 7대 공약을 약속했음.

- 새만금 메가시티와 금융중심지, 신산업 특화단지와 동서횡단 교통망, 농식품 거점 확대와 태권도사관학교, 동부권 관광벨트 등임.

- 역대 가장 많은 46개의 세부과제를 내놨고 예산 규모는 25조 7천억 원에 달함.

-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2월] "저 윤석열, 전북을 위해 일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돼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를 확실히 준비하고 전북의 변화,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38개 세부 과제가 시작돼 공약 이행률은 82.6퍼센트임.

- 특히 새만금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

- 초고속 이동수단인 새만금 하이퍼튜브 시험장 구축도 예비타당성조사 중임.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확대와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도 후보지로 선정됐음.

- 하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이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

- 여기에 탄소 제2 국가산단과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지덕권 산악 특구 등도 터덕거림.

-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예비타당성이나 BC(비용편익분석), 이런 것을 떠나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 대통령 공약에 담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전라북도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약 일부는 특별자치도 특례 법안에 묶어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임.

- 새 정부 출범 1년, 속도감 있는 공약 이행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 보임.

 

○ 새 정부가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대감도 적지 않았죠.

지난 1년을 돌아본 도민들의 평가는 어떨까요

-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 1년에 대한 노동계의 평가임.

- 사망 사고는 끊이지 않고,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한데, 정부는 '노조 때리기'와 노동시간 연장에만 공을 들였단 것임.

- [조혜진/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처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불법적인 직장폐쇄, 강제 연행, 압수수색이 만연하고…."

- '농도 전북'을 지탱해 온 농민들, 쌀값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시름이 깊지만, 대통령은 첫 거부권을 양곡관리법을 막는 데 썼음.

- [이대종/전농 전북도연맹 의장] "쌀에 대한 태도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태도와 같다고 보거든요. 윤석열 정부와 농민들은 한 하늘 아래 양존할 수 없구나…."

- 전국에서 가장 높이 치솟은 전북의 상가 공실률.

- 코로나 이후 회복을 기대했던 소상공인의 살림은 더 팍팍해졌고,

- [전안균/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줄이거나 지원금을 축소해서, 지역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키는 결과가 있었고요."

- 더 나은 내일에 희망을 품어야 할 청년은 기대보단 걱정이 더 많음.

- [신예빈·박수아/대학교 4학년] "당장 경력직 위주로 뽑으니까 설 자리가 없으니 휴학하거나 졸업을 미뤄놓는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라…."

- 소수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호소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쳤음.

- [채민/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에 대한 재난대응 대책, 재발 방지 대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차별과 혐오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의지를 보이기보단 퇴행하고 있는…."

- 협치와 토론보단 하향식 리더십을 택한 현 정부, 시민들은 '통합의 정치'를 거듭 주문함.

- [이경한/전주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전 정권에선 좌고우면하다가 직진을 못 했거든요. 여긴 좌고우면 않고 직진만 하는 거죠. 정치를 해야지 통치 방식으로 국민이 따르란 건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 남은 임기 4년, 국민 삶을 돕는 정부로 기억되려면,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

 

○ 전북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의 품격과 체계가 무너졌다며 이른바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음

- 전북비상시국회의는 오늘(9)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열고 지난 1년 민주주의는 실종되고 권력 요직은 검찰이 독점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있다며, 민생 파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음

- 또 자존감마저 버린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사찰단 파견 역시 일본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규탄했음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을 떠나 보육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은 만 18살이 되면 시설을 나와 스스로 삶을 꾸려가야 합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함

- 만 18살이 넘으면 보육시설을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소년들.

- 이른바 보호 종료 아동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은 혹독함.

- [이○○/23살/음성변조] "혼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많이 걱정됐고, 처음에 자립했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 거주지를 마련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가 버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님.

- [박○○/25살/음성변조] "집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정확히 몰랐었고, 그리고 집값도 엄청난 부담이었고, 되게 막막했었는데."

- 현재 이런 처지의 보호 종료 아동은 전북에서만 6백95명에 이름.

- 이들이 시설을 떠나면서 손에 쥐는 돈은 고작 정착금 1천만 원이 전부.

- 5년간 자립수당으로 매달 40만 원씩을 받지만, 주거와 생계, 학업 등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이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단기 일자리를 구해 근근이 살아가야 하는 게 이들의 현실임.

- [김영애/익산시 아동보호전담요원] "어떻게든 생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 준비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라든지."

-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지원금을 주고, 민간 후원을 받아 돕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음.

- 금전적 지원 외에도 취업 연계와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 필요한 보살핌이 적지 않음.

- [전숙영/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장]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떠밀리듯 세상과 맞서야 하는 청소년들.

- 경제적 도움을 늘리면서 정서적 안정을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