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비원을 비롯한 아파트 노동자들이 이른바 '갑질'을 당해 고통을 겪어 온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이들을 보호하겠다며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었지만, 도움 청할 곳 없는 현실은 여전하다고 함

- 입주자 대표의 지속적인 '갑질'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이어 온 이형석 씨.

- 갑갑한 마음에 상담이라도 받으려 구청을 찾았다가 허탈함만 안고 발길을 돌려야 했음.

- [이형석/아파트 관리기사] "아파트 문제는 자기들이 특별하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셔서 실망스런 마음으로…."

- 상황은 전라북도도 마찬가지.

- 이 씨가 고용노동부에 구제신청 중이라 결과를 지켜볼 뿐, 해줄 건 없단 답이 전부였음.

- [오현숙/전북도의원] "공무원이 나서면 업체든 입주자든 경각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아예 접근조차 안 하려는 태도로…."

- 아파트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사실상 방관하고 있는 지자체 대응, 적절한 걸까?

- 전라북도가 2년 전 만든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조례임.

-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협력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뒤, 입주자나 관리업체에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했고, 전주와 완주, 익산, 군산 등은 노동자 보호를 명시한 자체 조례도 잇따라 마련했음.

- [송하진/전 전북도지사/2021년 3월] "'상생협약'을 체결해 고용안정을 유도하고, 경비노동자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 지난 2천20년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 씨가 입주민의 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었지만, 현장에선 '갑질'을 막고 취약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임.

- [유기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정책국장] "기본계획이라든지 그걸 점검하는 전문가 위원회라든지. 피해가 발생하면 어디 신고하라는 구제 절차나 상담 센터 기능이 전혀 없는 게 문제죠."

-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필요하다며, 노동자 인권침해나 '쪼개기 계약' 등이 빈번한 공동주택에는 시설 개선 지원금 등을 제한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하고 있음.

 

○ 어린이날 연휴 동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앞둔 부안 새만금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이 물웅덩이로 변해 폭우가 잦은 여름철, 과연 행사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 걱정임

- 오는 8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열리는 곳임.

- 텐트를 쳐야 할 야영장 군데군데에 물웅덩이가 생겼음.

- 온통 흙탕으로 변한 땅은 늪이 되어 발을 내딛기도 버거움.

- 일부 도로에서는 지반 침하까지 발견됨.

- 새만금 잼버리대회 주차장 부지임.

- 3일 전에 비가 왔는데, 물이 잘 빠지지 않아 물웅덩이 깊이가 제 발목까지 옴.

- 어린이날 연휴 동안 1백40밀리미터 넘게 비가 내렸음.

- 폭우가 잦은 8월에 대회가 열리는 만큼, 무엇보다 배수가 중요하지만, 속수무책이었음.

- 잼버리 터가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는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지난해, 행사 운영을 사전 점검하기 위한 프레 잼버리가 취소된 이유 중 하나도 배수 문제였음.

- 거의 1년이 지난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임.

- 잼버리 조직위는 배수시설 공사를 더 진행해 장마가 지나는 7월까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임.

- [박혜열/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 시설본부장] "아직 배수로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장이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었거든요. 장마 기간인 6월 말, 7월까지 비가 오는 상태를 보고 배수로를 별도로 낼 예정입니다."

- 얼마 전,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대규모 행사까지 열었던 조직위와 전라북도.

- 안일한 준비로 전 세계에서 4만 명 넘게 오는 국제 대회를 망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공천 기준에 해당하는 '특별 당규'를 확정했습니다.

예전대로 시스템 공천 기조를 유지하고 청년 도전 기회도 확대했다는데, 일각에선 현역 의원 기득권만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확정한 특별 당규 핵심 내용은 기존 시스템 공천 기조 유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춘 도덕성 기준 강화임.

- 먼저, 경선은 지난 21대 총선처럼 국민과 당원을 각각 50퍼센트씩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음.

- 공천 심사도 정체성과 기여도, 의정 활동 능력,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진행함.

- 도덕성 기준은 한층 강화해 요즘 논란이 일고 있는 학교 폭력을 부적격 대상에 넣었음.

- 부적격 심사를 통과했더라도 학교 폭력과 파렴치·민생 범죄, 성범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행위는 공천 심사 때 10퍼센트 감산하기로 했음.

- 청년 도전 기회도 확대했는데 후보가 청년이면 경선이 원칙이고, 청년 정치 신인은 공천 심사 적합도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퍼센트 포인트 넘게 앞서면 단수 공천이 가능하도록 했음.

- [이개호/민주당 공천제도 TF 단장] "승리를 위한 방정식은 결국은 경쟁력에 있고 그 경쟁력은 공정한 룰에 의한 경선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걸 지금 준수하고 이행하는데…."

- 하지만 개혁은 없고 현역 의원 기득권만 보장했다는 목소리도 큼.

- 단수 추천 제도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미공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만 제공하는 당원 명부 등 퇴행적인 조항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임.

- [황현선/민주당 총선 입지자] "현역 의원 평가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현역의원들에게만 당원 명부를 제공하는 것은 정치 신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입니다."

-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공천 규정으로 작용할 특별 당규, 기대만큼 우려도 적지 않음.

 

○ 전북 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전북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는 오늘(8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단체 출범을 알렸음

- 이들은 윤석열 정권 임기 1년 동안 검찰이 권력기관 요직을 장악한 것을 비롯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뒤집는 등 민주주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음.

-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 사죄와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책도 부족했으며, 부자 감세 정책 확대로 소득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 최근 건설노조 노동자 분신은 정부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공갈로 매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음.

 

○ 국토교통부 고시로,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최종 결정된 것과 관련해 임상규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8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결정이 전북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다고 밝혔음

- 이어 정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음.

- 이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논의하면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됨.

-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모두 윤 대통령 공약이지만, 산은 부산 이전과 달리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임.

 

○ 반봉건 반외세를 외치며 동학농민혁명이 봉기한 지 올해로 1백29돌을 맞습니다.

혁명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들은 계속 이뤄지고 있지만, 과제도 여전함

- 농민군 차림을 한 시민 수백 명이 죽창을 들고 행군함.

- 동학농민혁명의 효시이자 지난 1894년 4월 25일 있었던, 무장 기포의 함성과 울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임.

- 봉기가 일어났던 터는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 됐음.

- 혁명의 대의를 밝혔던 포고문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를 추진 중임.

-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세계사적으로 봐도 독일의 농민혁명이라든가 또는 프랑스혁명, 또는 중국의 태평천국 난에서도 그런 무장에서와 같은 (대의를 밝힌) 포고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한때 민란으로 왜곡됐던 동학농민혁명, 전쟁과 운동으로 불리다가 4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혁명으로 명예를 되찾았음.

- 최근에는 제주도와 함경북도를 제외한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민중혁명이었음을 재확인받고 있음.

- [원도연/원광대 디지털콘텐츠공학과 교수] "특히 황해도는 해주, 김구 선생이 해주의 농민군으로 참여했었잖아요. 전라도 땅에서만 특별한 농민들의 불만 또는 농민들의 저항, 이렇게 보는 건 굉장히 협소한 시각인 거죠."

- 하지만 과제도 여전함.

-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아직도 동학농민혁명을 혁명이 아닌 운동 등으로 기술하고 있음.

- 헌법 전문 기재 역시 몇 년째 제자리걸음임.

- 참여자들이 갑오의병이나 을미의병과는 달리 독립유공자로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전북 정치권에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임.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 "법에서는 항일 무장투쟁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도 모순일뿐더러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 봉건주의와 외세 침략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

- 왜곡됐던 역사를 바로잡고 자치와 평등, 사람 제일의 정신을 다시 일깨우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임.

 

○ 전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산한 우수제품을 널리 알리고 팔기 위한 동행 축제가 오늘부터 1주일 동안 열린다고 밝혔음

- 전주와 군산, 부안 등 전북지역 7개 시군, 특성화 시장과 활성화 구역에서는 여러 할인 행사와 체험행사 등을 진행함

- 라이브 커머스와 인터넷 쇼핑몰 전북생생장터에서도 할인과 기획 행사가 열림

-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광장에서는 오는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우수 소상공인 제품 특별전과 여러 체험행사를 선보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