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가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정받지 못하면 모처럼 새만금에 일고 있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 열기가 꺾일 수 있기 때문임

- 전라북도와 전기안전공사가 이차전지 안전기술을 연구·개발할 기관을 만듦

- 화재에 취약한 이차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을 돕겠다는 건데, 나아가선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임.

- [김관영/전라북도지사] "특화단지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도 그 최종 PT(발표) 자료에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 앞서 전라북도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차전지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특화단지 지정에 힘을 쏟아왔음.

- 정부는 특화단지에 세액 공제와 인허가 신속 처리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특화단지 지정을 받지 못하면, 기업 선택지에서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음.

- [오택림/전라북도 미래산업국장] "기업들한테 그나마 특화단지 지정된 저기가 제일 입지 경쟁이 좋으니까 그리로 가라는 신호를 주는 문제에요."

- 정부가 올해 상반기로 예고한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놓고 새만금을 내세운 전북과 충북 오창, 경북 포항, 울산이 경합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확장성 등을 강점으로 내걸고 있지만, 후발 주자인 데다, 완성품 제조 공장이 없어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음.

-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을 지정하면 전북이 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진 건 없음.

 

○ 전라북도의회가 국가 첨단전략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북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음

- 이달 안에 특위 위원 11명을 선정한 뒤 RE100 실현이 가능한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음.

- 전북도의회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을 기대할 수 있고, 전북 경제 규모도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 전주시와 완주군, 전라북도는 오늘(16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6차 협약'을 했음

- 두 시군과 도는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과 전주시립예술단 완주 방문 공연, 예비군 훈련장 시설개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음.

- 전주시와 완주군은 앞서 5차례에 걸쳐 발굴한 상생 협력사업 12개도 추진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특별자치도법 통과와 맞물려 이른바 '전북형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현장과 소통 없이 지자체장 권한만 키워 치안의 공정성과 질을 낮출 거란 우려도 나옴

- [박인환/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장/지난 4월] "전북특별자치도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변화가 있어서 세종, 제주, 강원, 전라북도까지 네 군데를 시범 실시를 하기로…."

- 권고 결정 직후 이른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범안'을 내놓은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 지방분권 확대를 명분 삼아 교통과 여성·청소년, 생활안전 등을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업무와 인력을 넘겨받겠다는 게 핵심임.

- 국가경찰은 남겨진 수사에만 집중하고, 자치경찰이 지구대와 파출소를 포함해 '주민 밀착형' 치안을 맡는 형태로 경찰 조직을 쪼개는 것임.

-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비로 지원받고, 법을 고쳐 해마다 5백억 원가량의 과태료 등도 재원으로 쓰겠다는 계획.

- 시장과 군수에게 정책과 예산 방향을 잡는 협의회 구성 권한을 줘 '자치'를 강화하겠다지만, 현장에선 기대보단 걱정이 앞섬.

- 일선 경찰관들은 치안 현장의 의견 수렴이나 경찰 조직과 조율 없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설계하고 추진해왔다고 지적함.

- [박상욱/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 "이원화가 실시되면 시민들 피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찰 업무가 아닌데 왜 우리가 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 계획대로라면 전북경찰 5천1백여 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3천5백여 명이 자치경찰로 넘겨지는 상황.

- 이들에 대한 인사권뿐 아니라 자치경찰본부장과 지역 자치경찰위원 등의 임명권도 도지사가 쥐는 데다, 15명의 자치경찰대장도 시장·군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는 만큼, 권력 유착에 대한 우려도 큼.

- [손범수/전북경찰직장협의회장]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부당한 인사와 사건 개입, 갑질 등에 대한 감시, 방지를 위한 경찰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3일 경찰제도발전위 권고안이 마련되면 그에 맞춰 시범 안도 개선할 계획이라며, 법률 제·개정 요구와 함께 경찰 조직과 협의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정부가 바다를 메울 때 지은 기초구조물이 잇달아 무너지고 있는 문제, KBS가 연속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따져보니,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국가설계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우리 해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탓임

- 항만 터를 떠받칠 기초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새만금 신항만 공사.

- 전체 3.7km 구간 가운데 5분의 1 넘게 하자가 발생했음.

- 서해의 극심한 '조석간만 차'로 인한 수압을 버틸 만큼 충분히 무겁고 두껍게 설계하지 않은 탓임.

- 이 같은 부실 설계 원인을 쫓아보니, 처음부터 안전을 담보할 국가 기준 자체가 없었음.

- [새만금 신항만 시공사/음성변조] "건물을 짓든 도로를 만들든, 국가에서 제정한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면 무조건 안전하다는 그런 설계 기준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 정부의 '항만 및 어항 설계 기준'.

- 풍랑이나 너울에 대한 안전성 설계 기준은 자세히 정했지만, 간만차가 만드는 수압 얘기는 아예 없음.

-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조석 차이에 의한 수압에 의해서 그런데 그게 설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설계 기준이 완벽에 가깝다고는 솔직히 얘기하기 힘든…."

- 세계적으로 조석간만 차가 가장 큰 해역을 갖고도 국가건설기준에 간만차 수압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건, 과거 일본이 만든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임.

- 일본의 항만 건설 환경은 우리와 달리 간만차 수압 영향이 적음.

- 조석간만 차가 가장 큰 규슈 아리아케 바다가 5m 정도로, 우리 서해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임.

- 세계 5위권 항만을 보유했지만 정작 우리 해역 환경에 어울리는 설계 기준은 만들지 못한 것임.

- [김규한/가톨릭관동대 교수/한국해안·해양공학회장] "한국형의 가호안 설계 기준이라든가 특별한 재료의 특성이라든가 이것을 고려해서 그에 맞는 구조적인 강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이제는 정립돼야 한다."

- 항만 기초구조물 붕괴를 알린 KBS 보도 뒤 정부는 전담팀을 꾸렸음.

- 전국의 피해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설계 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전북지부는 어제 전주시 그리고 시내버스 회사들과 근무 일수를 단축하기로 합의해 부분 파업은 피하게 됐음

- 노조는 임금 저하 없이 주 2일 휴무를 보장해달라며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사측과 10차례 넘는 교섭을 했지만 결렬됐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로 부분 파업을 예고했었음.

- 노조는 임금 삭감 없이 근무 일수를 월 23일에서 22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며 파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오늘 오는 23일 대전광역시를 찾아 조선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음

- 대전 무역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8개 사내 협력사가 참여해 용접과 도장 분야 등 기술 인력 80명을 채용할 계획임

- 취업 상담과 직업 훈련, 기업 연계, 일자리 연결을 위한 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함

 

○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안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음

- 전북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은 오늘(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으로 예정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시행과 관련해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장 경찰의 의견 수렴 없이 도지사와 위원회의 권한만 구체화한 전북형 시행안을 내놨다고 비판했음.

- 또한 경찰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함께 외부 인사의 사건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