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가 임시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와 시찰단 파견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음

- 도의회는 정부 시찰단 역할이 일본으로부터 일방적인 설명만 듣는 견학에 그친다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음.

- 또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에 태도 변화를 요구했음.

 

○ 지방의원은 징계를 받아 출석이 정지돼도 월급이 깎이지 않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출석 정지가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고쳐나가겠다며 조례를 손질하기로 했음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

- 의회에서 경고와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지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월 4백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모두 받아 징계가 아닌 유급 휴가라는 비판이 일었음.

- [이창엽/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 "의정 활동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당연히 의정비는 지급이 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 징계 기간에 일하지 않고도 의정비를 챙겨가는 행태에 부정적 여론이 일자 전라북도의회가 대책을 내놓았음.

- 출석이 정지된 의원에겐 의정비를 주지 않도록 조례를 바꾸기로 하고, 의회 질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최대 석 달까지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음.

- 구금된 경우에만 적용해온 현행 의정비 지급 제한은 물론,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 한층 강화한 조치임.

- [강태창/전라북도의원] "우리 전라북도민들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더 바른 도덕심, 바른 자세를 갖지 않게 되겠나..."

- 전북도의회는 이달 회기가 끝나기 전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임.

- 제 식구 감싸기로 비판받아왔던 지방의회가 잘못된 관행을 깨고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임.

 

○ 전북에서도 간호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단체행동과 파업까지 예고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요.

현재로서는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음

- 전북대 간호학과 학생과 교수 등 2백여 명이 구호를 외침.

-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안 공포를 촉구하는 건데, 지난주부터 전북 13개 대학 간호학과 구성원들은 같은 요구가 담긴 성명을 내놓고 있음.

-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부 의견을 받아, 면허 반납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음.

- [김현옥/전라북도간호사회 이사] "의료법은 의료기관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에 대한 것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나 이런 곳에 일하는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매우 부족합니다."

- 반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안에 반대하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음.

- [김종구/전라북도의사회 회장] "한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간호법은 의료를 분열과 혼란으로 이끌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위험한…."

- 윤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반발로 인한 의료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다만, 현재까지 전북에서는 총파업에 대학병원 전공의까지 참여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간호협회도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여파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뒤 간호계 안에서 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파장을 배제할 수도 없음.

- 전라북도는 상황을 지켜본 뒤 파업이 시작되면 공공의료기관 진료시간 연장 등의 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올해 첫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발생해 야외활동 때 긴소매 옷을 입는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함

- 전라북도는 남원에 사는 60대 여성이 텃밭 가꾸기와 산책 등을 한 뒤 발열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 양성 판명이 났다고 밝혔음.

- 지난 5년 동안 전북에서는 58명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에 확진돼 15명이 숨졌음.

 

○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자도 설치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음

- 전북연구원은 오늘(15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농생명산업 육성과 이민자 유치, 금융기관 유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정부 권한을 이양받는 내용의 10가지 핵심 특례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의 장을 마련함.

-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해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전라북도가 지난 12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한마당 대축제에 참가해 기부를 당부했음

- 전북 농수산물과 특산물, 관광 여행 상품 등 대표 답례품 50여 개를 소개하고 현장 기부자에게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입장권도 제공했음

- 또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홍보했음

 

○ 코로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가운데 전주시도 감염병 예방과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한다고 밝혔음

-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 만큼 아프면 쉬는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감염 취약시설은 자체 격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임

- 또 의원과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전면 권고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 환자들이 밀집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강조했음

 

○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근간이 될 전북특자도 설치법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리고 있음

- 전북연구원은 오늘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농생명산업 육성과 이민자 유치, 금융기관 유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정부 권한을 이용 받는 내용의 10가지 핵심 특례와 관련된 전문가 토론의 장을 마련함

- 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 검토해 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