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이를 바라보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규탄 목소리를 높이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반박하고 나섰음

- 일본 정부가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은 올여름.

- 이르면 다음 달 초 시작될 수도 있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큼.

- [정명은/전주시 효자동] "방사능이 유출되면 그걸 먹잖아요. 건강을 해칠까 봐서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죠."

-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 전원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사실상 핵폐기물에 가깝다며 해양 투기를 성토했음.

- 지역 어업인 피해는 물론 주민의 삶과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들러리 수준의 시찰을 하고 와선 사실상 방류에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음.

- [윤수봉/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권리를 가진 국가로서 해양 투기에 단호히 반대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와 연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부 시찰단이 관련 설비를 점검하고 오염수 농도 자료를 확보하는 철저한 작업을 벌였다는 중앙당 입장으로 논평을 갈음했음.

- 또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키우는 건 민주당이라고 반박했음.

- [이수진/전북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지금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 조사단의 과학적 검증을 지켜봐야 합니다. 과학적 검증이 없는 우려와 괴담은 지양해야만 합니다."

-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역 수산업계, 환경단체와 공동 대응해나갈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확인되지 않은 괴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맞서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

 

○ 전북지역 건축물 내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광주, 전남 연구원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북지역 건축물 내진율은 12.7퍼센트 임.

- 전국 평균보다 2.6퍼센트 포인트 낮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경북, 경남 등에 이어 6번째로 낮았음.

- 한편, 그제(5) 낮 12시 42분쯤 완주군 남쪽 15킬로미터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전북소방본부에는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가 40여 건 접수됐음.

 

○ 지역화폐라고도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지역사랑상품권 호응이 높은 전북에서는 혼란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파는 로컬푸드 매장임.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박주연/전주시 효자동] "야채 같은 거, 필요한 거 구입하러... 돼지카드(지역사랑상품권)를 많이 쓰거든요."

- 하지만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이곳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됨.

- 행정안전부가 '소상공인 지원' 취지를 살리겠다며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올해 초 관련 지침을 바꿨기 때문임.

- 하나로마트나 대형 도매상점, 대형 병원, 주유소 등이 제외되는데 전북에서는 2천 3백여 곳이 제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됨.

- [이은서/완주군 용진읍]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조금 불편할 거 같아요. 못쓰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마트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 영업에 큰 도움이 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는 소식에 사업주들은 걱정이 앞섬.

- [박동원/주유소 운영] "(지역사랑상품권이) 매출의 10% 정도 좌우를 하고 있어서 영향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매출이 떨어질까 봐 걱정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 지난해 전라북도가 진행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에서 응답자 3명 중 1명이 가맹점 확대를 꼽았음.

- 하지만 정부 지침 개정에 따라 전북 14개 시군도 올해 말까지 차례대로 가맹점 제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어서 선택권 제한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지역 경제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통계청이 내놓은 호남, 제주지역 아동 가구 양육 환경 변화상 자료를 보면 2021년 전북지역 만 18세 미만 아동인구는 25만 명으로 6년 새 6만 9천 명 줄었음

- 전북 아동 인구 비율은 14%로 같은 기간 3.4%포인트 감소했음.

- 전북지역 아동가구 수는 2021년 14만 9천 가구로 6년 동안 3만 5천 가구 줄었고, 아동 가구 비율은 19%로 같은 기간 6.4%포인트 줄었음.

 

○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정부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앞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전북의 유치 가능성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 변수도 적지 않음

-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저가의 토지 이용, 조세 감면, 또 RE100 실현의 최적지라는 새만금의 성장 가능성을 장점으로 꼽음.

- 지난 3년간 국내외 23개 기업의 7조 원대 투자가 이어졌고 추가 계약과 입주 상담도 쇄도함.

- [김관영/전북도지사/지난 1일] "벅차고 보람찬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고지를 반드시 달성해서 새로운 전라북도 꼭 만들어냅시다!"

- 경북 포항은 국내 최대인 양극재 15만 톤 생산 등 원료부터 소재, 제품, 평가까지 전주기적 생태계를 구축했고, 충북 오창은 완제품 생산 기반을 바탕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해 10조 원 이상 양산하고 있음.

- 울산은 전기차와 스마트 선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과 연계한 최대 공급망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경북 상주는 소부장 단지를 중심으로 실리콘 음극재 소재 산업 육성에서 경쟁력이 있음.

- 후발 주자인 전북의 유치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지만 긍정적인 변수도 적지 않음.

-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어도 두 곳을 지정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또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해 양극재와 음극재, 차세대 배터리 등 분야별 분산 지정 가능성이 있음.

- [양선화/전라북도 기업유치추진단장] "대한민국이 굉장히 선두주자이고 한 분야만 지금 육성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전라북도와 타 지역으로 함께 선정을 하면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아시아 제2 기가팩토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가 윤석열 대통령과 약속한 한국 방문의 시점도 변수가 될 전망임.

 

○ 국가 첨단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전북지역 대학생들이 잇따라 결의대회를 열었음

- 오늘(7일) 전북대학교 재학생 3백여 명은 전북 미래 동력 산업인 이차전지 경쟁력을 확보해 초광역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자고 뜻을 모았음.

- 원광대학교에서도 5백여 명이 모여 국내 유일의 RE100 실현이 가능한 곳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라며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했음.

- 현재 이차전지 공모에는 전북 새만금, 경북 포항과 상주, 울산, 충북 오창 5개 자치단체가 신청했고, 다음 달 최종 결정될 예정임.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