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6일), 68번째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의 넋을 위로하는 날이지요.

이들의 고귀한 정신과 용기를 기리는 추념식이 거행됐음

- 호국영령 3천여 명이 영면에 든 곳.

- 마치 울음소리와 같은 사이렌이 국립임실호국원의 고요를 깨움.

- 현충탑을 휘감아 오르는 백색의 연기를 바라보며, 노병은 말없이 고개를 떨굼.

- 학도병 아흔 명을 뽑는다는 호령에 총자루를 쥐었을 때가 학문에 뜻을 둔다는 지학, 고작 15살이었음.

- 지리산으로 출정해 총탄보다 무서운 혹한을 견디고 자신은 돌아왔으나 함께 전장에 나간 동네 전우는 그렇지 못했음.

- [이종래/6·25 참전유공자] "죽은 전우도 생각이 나고, (전우가) 살아올까 봐 눈이 빠지게 동네 앞을 쳐다보고 있는 유족들, 부모들 다 돌아가시고 생각이 나지."

- 아버지 가슴팍에 있던 깊은 흉터가 포탄이 새긴 상흔인 줄 그땐 몰랐음.

- [윤동남/고 윤병규 6·25 참전유공자 장녀] "우리 손녀 손바닥만 했어요, 흉터가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죠. (총탄 자국을 지금 생각하면) 네, 아리죠. 가슴이 아리죠.“

- 살아생전 아버지의 숭고한 노고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딸은, 이제 손녀에게 존경을 가르침.

- 격랑의 시절을 버텨내고 이 시대를 물려준 대한민국 어른을 향한 깊은 절임.

- "그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예쁜 손녀도 볼 수 있잖아요.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 건축물에 절수설비나 기기 설치를 의무화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절수설비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물게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물을 아꼈을까요

- 전북도청 야외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 절수 인증을 받은 세면대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 봤음.

- 1분에 나오는 물의 양은 15리터.

- 1분에 5리터 이하인 절수 인증 기준보다 세 배나 많은 양임.

- 주변의 다른 건물 화장실 세면대도 마찬가지

- 역시 인증받은 절수설비이지만 1분에 물 12리터가 나옴.

- 절수 인증 설비를 썼는데도 절수 효과가 없는 이유는 공급수압 때문임.

- 수도꼭지 절수설비와 기기의 인증 기준은 공급수압이 1기압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서 최대로 나오는 물의 양이 1분에 6리터 이하, 공중화장실은 5리터 이하로 정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공급수압은 1기압보다 적어도 두세 배 이상 높기 때문에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임.

- [김영길/물 절약 전문등록업체 관계자] "절수설비를 써야 하고 절수기기를 써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물 부족에 대한 대비거든요. 이대로 쓴다면 물 부족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뿐더러 이 상태로 계속 쓰면 물은 계속 낭비될 수밖에 없다."

- 환경부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인증 제품을 쓰기만 하면 공급수압이 높아 1분에 5, 6리터 이상의 물이 나오더라도 절수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물을 아끼기 위해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를 지난 20년간 의무화했지만 사실상 기대한 만큼의 절수 효과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상황이 이런데도 환경부는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만들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설치에만 급급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어느 누구도 따지지 않는 것임

- 환경부가 낸 홍보자료임.

- 인증받은 절수설비와 기기를 꼭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음.

- 2020년에 만든 전라북도의 절수설비 설치 촉진 조례.

-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음.

- 최근 전라북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 절수설비와 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2001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절수설비를 의무화하고도 효과는 따져보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함.

- [문지현/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우리가 생활에서 정말 절수가 되게끔 만드느냐 했을 때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고 개선점을 그 현장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모습이..."

-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환경부도 뒤늦게 절수설비와 기기 인증 기준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임.

- 물을 아낀다는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실생활에 맞는 인증 기준 마련이 시급함.

 

○ 최근 강원 특별자치도의 특례 정책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전라북도도 올 하반기 특례 입법을 앞두고 강원과 차별화 과제가 화두로 떠올랐음

- "강원특별자치도 만세!"

- 오는 11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특별법이 제정됐음.

- 산림과 농업, 환경, 군사 등 4대 분야 규제 해소와 관련한 특례 정책을 담았음.

- [김진태/강원도지사/지난달 25일] "강원도를 살리고 나아가서 지방자치,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이 법이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잘 준비해서 제대로 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겠습니다."

- 하지만 당초 발의 법안 1백37개 가운데 61퍼센트인 84개만 반영됐음.

- 국제학교 지정과 자치 조직권 확보, 수질오염총량제와 외국인 체류지 확대 등은 빠졌음.

- 강원과 비슷한 전북형 특례 정책은 모두 30개로 법제화에 빨간불이 커졌음.

- K팝 국제교육도시가 전북형 대표 특례인데다 고도의 자치권 확보도 특자도의 핵심이기 때문임.

-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과 외국인 비자 발급 확대도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임.

- 현재 전라북도의 특례 조항은 2백30개로 강원보다도 90여 개가 많은 만큼 논리 개발이 중요함.

- [민선식/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 "강원도하고 우리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여건이나 조건,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전략적인 설득 논리를 보완해서요."

- 국회 입법을 추진한 강원과 달리 전라북도는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쳐 정부 입법을 추진할 방침임.

- [한덕수/국무총리/지난 3월] "행안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을 제·개정하고 시행령 등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다음 달 13일 국무총리 소속 전북 특자도 지원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각 부처 간 협의 등 사전 대응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음.

 

○ 전라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사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각급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 개정안은 학교 교통사고의 범위를 기존 '학교 내'에서 '학교의 주 출입문 밖 300미터 내의 구역'까지 확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포함시켰음.

- 또 학교 교통안전 계획 수립과 학교 교통안전 실태 조사 실시 등 학생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도 새로 담거나 강화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