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에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건 대표적인 전북 공약인데요.

하지만 최근 정부의 3개년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에서 전북이 빠지게 돼 사실상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됐음

-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주를 찾아 기금운용본부를 바탕으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음.

-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2월] "이 전주가, 서울에서 독점해오던 이 금융산업을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심의했음.

- 하지만 전북 지정 계획이 제외돼 사실상 금융중심지 조성이 어렵게 됐음.

- 전북이 추가 지정되려면 오는 2025년 이후 제7차 기본 계획에 포함돼야 함.

- 민주당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계획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배제됐다며 정부를 규탄했음.

-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북을 찾아 약속했지만, 취임 뒤 금융위 주요 업무에서 빠졌고 결국 무산된 셈이라며 선거 때만 이용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음.

- 또 전북에 대한 차별과 무관심, 홀대를 두고 보지 않을 거라며 전북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민주적인 판단을 촉구했음.

- [김성주/국회의원] "서울과 부산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알맹이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전북을 서울에 이은 두 번째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 전라북도는 기본계획에서 빠지더라도 금융위의 추가 공고에 포함되면 지정이 가능하다며 정부를 설득할 방침임.

- 하지만 다른 현안 사업추진 노력에 비해 그간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음.

- 서울 이전설 등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반발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전북 금융도시 조성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음

- 의장협의회는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에서도 빠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는 큰 대조를 보였다고 지적했음.

- 현재 전국 5개 지자체가 경쟁하고 있는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공모' 이차전지 분야에 새만금 지정도 촉구했음.

- 협의회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RE100 실현이 가능하고 입지적 이점을 모두 갖춘 새만금을 특화단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전라북도가 오늘(1일) 국회에서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5백만 도민 결의대회를 열었음

- 명예 위원장인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여야 정치권과 재경 전북도민회, 애향운동본부 등 출향 인사 1천여 명이 모였음.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3년 동안, 7조 원 규모의 국내외 투자 유치가 잇따라 새만금이 동북아 최적의 이차전지 핵심 소재 공급지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현재 이차전지 특화단지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울산, 경북 포항, 충북 청주가 신청했으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전라북도가 이차전지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정하고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지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차전지 기업 대부분이 화학물질을 다루는 만큼 안전 대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함

- 새만금 산업단지에 들어선 이차전지 전해질 생산 기업.

- 최근 이곳에서 공장 설비를 시험 가동하다가 염소 4킬로그램가량이 누출됐음.

- 하지만 누출된 가스가 유독성 물질인 염소로 밝혀진 건 사고가 난 지 한참 뒤였음.

- 해당 기업은 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사고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음.

- [이상율/(주)천보 대표이사] "이중배관 안에는 사용하는 물질을 감지하고, 온도를 감지하고, 압력을 감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자동밸브가 닫혀서 그 물질이 더이상 흐르지 않도록 하고..."

- 염소와 불화수소 등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이차전지 관련 기업에서는 작은 실수가 화재나 유해물질 누출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잇단 이차전지 기업유치 소식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섬.

- 군산지역 17개 시민사회 단체가 이차전지 기업 유치와 함께 안전 대책을 세워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임.

-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전담하는 전문 기관 설립과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 사고예방대책위를 꾸려 정기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자는 것임.

- [남대진/군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차전지 특성화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정말 찬성합니다. 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안전해야 한다.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 지금까지 새만금산단에 이차전지 기업 14곳이 입주하기로 한 가운데, 10년 안에 관련 기업 1백개 유치를 목표로 내세운 전라북도.

- 장밋빛 전망이 담긴 경제 유발효과를 앞세워 홍보 행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오늘(1일) 발족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음

-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이 전라북도 주택건축과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하면 30일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김.

-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45일 안에 피해자 여부를 결정함.

-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