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 동안 내린 집중호우로 전북에선 농경지와 하우스 등 1백90 헥타르와 벌통 1백50군이 물에 잠겼고, 차량 침수와 축대 붕괴도 각각 3건씩 발생했음

- 어제(29) 아침 7시쯤 전주시 원당동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공사 구간에서 쏟아진 토사가 배수로를 막아 과수농장 3천여 제곱미터가 물에 잠기기도 했음.

- 비닐하우스 세 동과 과실수 6백여 그루가 침수돼 복구가 진행됐고, 인명피해는 없었음.

 

○ 사업비가 5백억 원이 넘는 공공 투자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경제성만 따지는 탓에 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인구가 적은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국비 8천여억 원이 들어가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 사업.

- 지난 2천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음.

- 경제성은 부족하지만, 당시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내린 결단이었음.

- [홍남기/전 경제부총리/지난 2019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은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전라북도의 고민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전라북도 사업 가운데 예타가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사업은 모두 8개.

- 이 가운데 경제성 평가 통과를 장담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음.

-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도 산업 기반이 부족하고, 인구가 가장 적은 축에 들어 경제성이 좋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임.

-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낙후도와 균형발전 가치를 고려해 지역별로 경제성 평가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음.

- 인구 1천만 명 안팎의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인구가 180만 명이 안 되는 전북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임.

- [민선식/전라북도 정책기획관] "예비타당성 제도를 통과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도 B/C(경제적 타당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 낙후도에 대한 차별화된 적용이 (필요합니다.)"

- 전라북도는 예타 기준 개선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공식 안건으로 제안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기로 했음.

 

○ 전주시가 새만금과 김제, 전주 간 지방도 702호선의 국도 승격과 우아-신리 간 자동차 전용도로 신설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음

- 전주시는 지방도 702호선의 김제시 진봉면과 전주시 장동 38.2킬로미터 구간을 국도로 승격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동서로 광역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음.

- 전주시 우아동에서 완주군 신리 구간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신설하면 전주 외곽순환도로 51.7킬로미터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모두 연결된다고 덧붙였음.

 

○ 완주군의회가 성명을 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음

- 완주군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접한 우리나라 해양 오염은 물론, 수산물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 데도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해 식량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음.

-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도 반대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라고 주장했음.

 

○ 전라북도가 이차전지 분야 투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고 밝혔음

- 전북대와 군산대, 전주대 등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해 배터리 학과 신설과 교육과정을 확대한다고 밝혔음

- 마이스터고등학교인 전북기계공고와 군산기계공고에 전문 교사를 확보하고, 장비도 구축함.

- 전라북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입주기업의 인력 수요가 앞으로 5년 동안 4천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전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불거진 전북도의원들의 갑질 의혹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 조사를 촉구했음

- 노조는 일부 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강요했다며, 철저히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이어 도의회가 솜방망이 처벌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도의원 소속 정당을 찾아 항의하겠다고 밝혔음.

 

○ 전라북도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요구하는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음

- 오는 7월까지 전북 청사 안에 도민 서명 부스를 운영하고, 누리소통망의 인증 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는 릴레이 행사도 이어간다고 밝혔음

-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지만 원전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도 해마다 국비 1백억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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