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는 앞서 과거 의원 쌈짓돈처럼 쓰였던 '재량 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이란 이름으로 여전히 의원과 업체의 짬짜미 수단으로 전락한 관행을 여러 차례 보도한 적 있습니다.

스스로 정한 사업에, 예산이 투명하게 쓰이는 '주민 참여'의 본질, 현장에선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 김제 한 농촌 마을.

- 2천5백여만 원을 들여 주변 농로를 새로 포장하고 배수로도 정비했음.

- 이른바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는데 정작 주민들은 예산 확보 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김제시 A 마을 주민/음성변조] "주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의원이 했구먼? 도로 포장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 다른 마을도 사정은 비슷함.

- 두 달 전 농로와 배수로 포장이 마무리됐는데 주민들은 도의원에게 민원을 넣어 이뤄진 공사로만 알 뿐임.

- 도의원 몫으로 배정된 김제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내역임.

- 도비로 진행된 사업들인데 대부분 도로포장과 수로 공사 등에 쏠려 있음.

- 공사비와 재료 구입비 등으로 쓰인 돈은 해마다 5억 원 안팎.

-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4년간 22억 원이 훌쩍 넘음.

- 건설사 48곳이 사업을 나눠갔는데 해마다 계약을 맺는 등 관급공사를 여럿 가져간 업체도 눈에 띔.

- [전북도의원/음성변조] "읍·면·동장도 인심 쓰고, 저도 쓰고.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원이 가져왔다. 저는 돈만 내려보내 주지, 계약은 거기서 하잖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면 월권이죠."

-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숙의와 평가 등을 거쳐 수립해야 함.

- 주민 자치 정신이 녹아든 이른바 '상향식 예산'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인데 실제로는 미리 사업을 정한 뒤 도의원이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증언이 잇따릅니다.

- 주민제안 신청서와 위원들의 평가 등 서류는 갖추지만, 공무원 혹은 의원과 가까운 주민들이 참여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김제시 B 마을 주민참여예산위원/음성변조] "그것은 형식이야, 사업 싹 올려놓고 주민참여예산 했다고 하는 거예요. 딱 올라오면 사인해달라고 그래. 정해놓고 딱 해버려요."

- [김제시 C 마을 주민참여예산위원/음성변조] "가져온 리스트 안에서만 심의하는 거니까요. 그걸 안 한다니까, 회의해서 우리 마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별로…."

- 결국 도의원들이 지역구 건설사에 관급공사를 내주고 표밭을 관리하는 용도로 참여예산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임.

- [오상민/김제시 결산검사위원/전 시의원] "예산을 편성할 때 직접 참여해서 재정 건전성이나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여럿 있잖아요. 도의원의 민원 창구역할밖엔…."

- 전북도의원 한 명이 가져다 쓰는 주민참여예산은 해마다 5억 원 안팎,

- 거듭된 지적에도 자성과 개선의 노력은 요원함.

 

○ 정의당 전북도당이 오늘(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관영 도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규모와 영향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음

- 국민을 보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의무를 저버리면 지방 정부라도 적극적으로 주민 생명과 안전을 살피고 어민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 윤석열 정부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고 요구했음.

 

○ 경찰이 전라북도 출연기관인 국제협력진흥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 전 센터장의 배임 의혹을 조사하고 있음

- 경찰이 전북국제협력진흥원 전 센터장의 배임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음.

- 4시간가량 진행한 압수 수색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직원 휴대전화 등을 가져갔음.

- [경찰 관계자] "작년에 했던 사업 관련해서 보신 거예요? 교류 사업? (...)"

- 진흥원은 지난해 4천여만 원 예산을 들여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주제로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했음.

- 대행사를 통해 행사에 참가할 요리사를 모았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선정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임.

- 진흥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함.

- [전북국제협력진흥원 관계자/음성변조] "기획사(대행사)가 한 명을 더 추가해서 가게 하는데 우리가 무슨 외압을 줘서 그게 배임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배임을 쓴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

- 행사 진행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배임 혐의로 전 센터장을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새만금 잼버리 기간 폭우와 폭염에 대비해 시설 공사를 서두르기로 했음

- 우선 이달 말까지 22개 캠핑 구역 내부 배수로와 간이 펌프장 1백 개를 설치할 계획임.

- 다음 달까지 외곽 배수로 18킬로미터를 정비하고 방수림 역할을 할 조사료 단지도 6백25헥타르 규모로 조성함.

-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개 분사형 터널을 2배 더 확장해 구축하기로 했음.

 

○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광주에서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진 지역의 중점사업들을 다시 챙겨 줄 것을 요청했음

- 전북과 광주, 전남 지역의 내년도 국가사업과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 김관영 지사는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선 여당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음.

- [김관영/전북도지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하지만, 나라 전체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을 '테스트 베드' 개념으로 시범으로 하는 그런 장으로서 전라북도를 활용해주십사 하는..."

- 김기현 대표는 호남의 중요성을 알기에 전국 예산정책협의회 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찾았다며 화답했음.

-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국회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호남지역 예산은 더더욱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함께 와서..."

- 전라북도는 하이퍼튜브 기술개발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등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진 5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음.

- 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국립의전원법 제정 등 꽉 막혀있는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 산업 육성에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했음.

-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전북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음.

-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전북 도민들의 삶을 챙기고 미래 산업을 키우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당 정책위에서 꼼꼼히 살피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하지만 대선공약조차 나 몰라라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정치적 불모지인 전북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됨.

 

○ 한국은행이 전북지역 실물경제 지표를 내놨습니다.

제조업 생산은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수출 부진에 물가는 크게 올랐음

- 한때 국내 최대 규모로 신문 용지를 생산했던 제지업체임.

- 신문산업 위축과 종이 수요 감소로 생산량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은행이 지난 4월 기준 전북지역 실물경제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줄었음.

- 비금속광물과 전자부품, 기타 기계·장비, 펄프·종이의 감소가 두드러졌음.

- 반면 제조업 재고는 같은 기간 35.5% 늘었음.

- 4월 전북 수출은 7억여 달러로 한해 전보다 1.8% 줄었고, 수입도 5억 달러로 11.2% 감소했음.

- 건설 분야에서 건축 착공 면적은 41.9% 감소했고, 건축 허가 면적도 47.6% 줄었음.

- 일자리 질도 악화했는데 통계청이 내놓은 5월 전라북도 고용 동향을 보면 한 달 미만 일하는 일용근로자 수가 12.9%나 증가했음.

- [박다희/한국은행 전북본부 기획조사팀 과장] "전북지역 실물경기는 소비가 소폭 개선되었음에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작년 4/4분기 이후에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만 대형소매점 판매가 늘고 미분양 주택 수가 주는 등 민간 소비가 일부 살아나고, 자동차와 금속 가공제품 생산이 회복되고 있는 점, 그리고 생활 형편과 향후 경기 등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은 긍정적인 신호로 읽힘.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