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0월 10일(화)자 전북일보 제3면에 게재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특별기고문 전문입니다.

 

특별자치도, 전북 새로운 시대 개막

 

김관영 전북도지사

 

D-100!

10월 10일 오늘로, 새로운 전북이 100일 남았다. 128년만에 전라북도라는 이름 대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천년 전북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왜 전북특별자치도일까? 17년 전 특별자치도를 시작한 제주, 12년 전 세종은 국가 차원에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다. 반면, 지난 6월 출범한 강원과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전북은 규제 해소와 자치권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지역 주도로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중앙 주도 발전이 주를 이뤄왔었고, 수도권, 광역시 중심으로 개발 계획이 집중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은 매 정부 미완의 과제로 자리 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외되고 낙후 돼왔던 전북이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마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에 서보자는 시도이다.

 

특별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방은 실행자의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는 지방이 주체적이고 동등한 행위자로서 중앙과 끊임없는 대화 속 자기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다. 가장 간단하고 필요한 답변은 도민들이 잘살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새만금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적절한 교통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주민들은 이동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에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상반기에 우리 전북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완주 수소 국가산단 등 도민들이 염원해왔던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다. 이러한 산업 발전도 이젠 주체적으로 가능해진다. 그린수소, 사용후 배터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것이다.

 

지역 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가능하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대학 학생정원 승인 권한을 도가 가져와 대학 학과 정원을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맞춤형 인재 양성으로 청년들에게는 대학과 취업이 연계되고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케이팝과 대한민국의 우수한 공교육 시스템의 만남, 우리도가 최초로 시도해 볼 수 있다. 드넓은 새만금에 케이팝 국제학교, 공연장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을 갖춰 케이팝 국제교육도시를 조성한다면, 전 세계 젊은 인재들이 전북에 모여드는 것도 더 이상 상상 속 일은 아닐 것이다. 케이팝 발전은 물론 화려한 성장 이면에 있는 사회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일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특별자치도를 반대한다. 이렇게 하나둘씩 특별자치도가 되면 결국 모두가 특별하지 않을 거라 말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특별하다. 일반도냐 특별자치도냐 구분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지역은 나름의 특성과 장점 그리고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 모든 지자체가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완성될 것이다.

 

내년 1월 18일, 앞으로 100일 뒤면 전북의 새롭고 특별한 도전이 시작된다. 기대만큼이나 걱정도 앞서지만 우리 전북의 힘을 믿는다. 지금까지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대한민국의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중심 지역으로 도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