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2. 7일(월)자 전민일보 제13면에 게재된 송금현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전북의 재도약을 위한 돌파구, 강소권 메가시티

 

송금현 전라북도 정책기획관

 

2022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이다. 언제나 그렇듯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전환의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에서만큼은 지속성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현 유력 대선주자 모두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부울경, 충청권, 대경권, 광주·전남 등 4개 권역은 균형발전 정책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초광역협력’이라는 이름의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인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흐름은 현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기울게 만들 수 있어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광역시를 두고 있는 기존의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광역시 없이 낙후된 지역인 전북의 경우 초광역협력 지원으로 더욱더 소외될 위험이 있다.

 

더구나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자원이 한계생산체감이 이뤄지는 기존의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

 

한계생산체증이 가능하여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전북과 같은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효과적이며 균형발전이라는 당위에도 더욱 부합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치러진 ‘균형발전 성과 및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회’에서 전북, 강원, 제주 등 광역시가 없는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정부도 이에 응하여 별도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12월 1일, 부울경 등 기존 4개 권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에 전북, 강원, 제주를 위한 ‘강소권 지역 특화발전 지원 TF’가 설치되었다.

 

전북도는 이에 발맞춰 우리의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메가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새만금-전북권 메가시티」조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논어(論語)의 계씨편(季氏篇)에는 불환과이환불균(不患寡而患不均)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성은 적은 것을 탓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탓한다는 뜻이다.

 

균등한 자원 배분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물론이고, 사람이 모인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중요한 문제이다.

 

전북은 그간 불균형 성장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은 전북에게 새로운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전북이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강소권 메가시티라는 돌파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 강소권 메가사티 성공추진을 위한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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