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2월 27일(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소상공인 옥죄는 신용등급 규제 폐지해야 !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지난 1월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편지 한통이 날아들었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에서 보낸 민원서류였다. 현재 시군(市郡)·은행·전북신보가 협약을 체결하여 저리(低利)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특례보증이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4개 시군 중 5개 시군에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만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1~3등급은 이용이 불가능하니 조속히 개선해 달라는 것이었다.

 

편지 한구절이 좀처럼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자금이 필요해 은행에 가면 신용은 좋지만 소득이 적다는 등의 사유로 보증서를 가져오라 합니다. 이에 보증기관을 찾아가면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용등급이 조금 높다고 애로가 없는 것이 아닌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면 신용관리에 힘쓴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고의로 카드연체라도하여 신용등급을 낮춰야 합니까?”

 

일부 시군에서 1~3등급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전북신보와 은행 간 신용등급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신용이란 무엇인지 살펴 보자. 신용은 믿음을 의미하며, 신용도는 보통 1~10단계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신용등급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것은 1년 이내에 부도가 발생할 확률값(Probability of Default)으로 측정한다. 다음으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신용등급 체계는 어떻게 다른가? 보증기관의 신용등급은 10등급 체계로 부도확률값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지만, 은행의 신용등급은 15등급으로 부도확률값이 매우 엄격하다. 예컨대 보증기관의 1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6등급과 비슷하며, 보증기관의 6등급 부도확률은 은행의 11등급과 유사한 수준이다.

 

시군의 신용등급 규제는 보증기관의 신용도 1~3등급과 은행의 신용도 1~3등급을 같은 수준으로 오인한 데서 발생된 것이다. 즉 시군에서 그 차이를 알지 못했다면 1~3등급은 신용도가 우수하니 지원대상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을 법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시군의 1~3등급 제한이라는 규제는 두가지 이유로 폐지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신용도 1~3등급의 소상공인들이 기댈 곳이 없다. 신용도는 약속의 이행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지 부(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신용이 좋은 기업은 우대를 받아야지 불이익의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보증기관의 신용도가 1등급이라도 은행에서 보증서없이 대출받기 힘들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특례보증은 시군과 은행이 같은 금액을 출연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를 12.5배로 발동하여 시행된다. 즉 은행과 전북신보의 협조없이 시군은 출연금의 25배까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떡잎이 튼실한 기업에 지원하기를 원하는 보증기관과 은행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와 진안군의 특례보증도 당초 규제가 있었지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감히 폐지하였다. 이는 저신용자 구휼에 머물지 않고 성장유망기업까지 포괄하여 지원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겁다. 이처럼 신용등급 규제 폐지의 효과가 입증된 이상 5개 시군에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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