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6일(금)자 전라일보 제15면에 게재된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지금, 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

 

황철호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

 

작년부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등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접 시도가 연계한 초광역 메가시티가 주요 정책으로 부상했다. 전북보다 잘 사는 지역에서 왜 특별지자체를 추진하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심해지고, 지역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역 생존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역자원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이다.

 

특별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기초자치단체로서 기존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 외에 별도의 기능과 권한이 추가로 확보된다. 기존의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의 권한과 기능 외에 별도의 공동사무 및 광역사무와 관련된 인력, 예산 등을 추가로 확보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물론 공동사무 및 광역사무와 관련된 사항은 규약을 통해 시군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지역 주도의 상향식 체계로 이루어진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에 대한 오해

그런데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이 새만금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갈등 문제를 수면 아래로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심지어 새만금과 인접지자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충분히 그럴듯한 우려일 수 있지만 이는 오해와 기우에 불과하다.

 

첫째, 새만금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간의 행정구역 갈등 문제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특별지자체를 추진한다고 해서 행정구역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중분위 결정 또는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새만금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은 기존 절차대로 계속될 것이다.

 

둘째, 새만금과 인접 지자체의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지자체 당사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새만금 특별지자체의 설립과 탈퇴 역시 온전히 구성 지자체의 몫이다. 지역민이 반대하는 행정구역 통합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된다. 그간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과정과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지난 8월 새만금 특별지자체 추진 논의가 시작된 새만금 행정협의회에서도 기본 전제가 행정통합 배제였다.

 

셋째, 전라북도는 특별지자체에 대한 관련 시군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김제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새만금 관할구역 문제로 대립중인 시군들의 입장을 고려해 특별지자체에 대한 시군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였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안부에서도 참석했다. 향후 지역의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해 군산시와 부안군에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도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역활력 수단으로 활용해야

정부는 지자체로부터 확보한 세금을 법과 제도에 근거해 지역에 다시 환원한다. 저출산 심화 및 고령화로 복지재정 부담 증가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간의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지역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지자체는 지역 이익과 부합하는 정부의 각종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새만금 개발효과를 인접 시군으로 유입시키고, 새만금과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 문화·관광·환경·복지 등 시군 간 광역사무와 관련된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제도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지, 그리고 국가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해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느냐는 지역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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