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5일(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일상에서 지구 지키는 습관, 탄소포인트제

 

강해원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인간 활동이 대규모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산업 혁명 초기인 18세기 중엽부터이다. 탄소가 다량 함유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1℃ 높아졌다. 추세대로라면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한다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유엔에서도 세기말 지구 온도가 2.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에 돌입했음을 공식화했다.

 

또한, 세계기상기구(WMO)는 2010년대 기후관련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970년대보다 7.8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 최대인 재보험사 독일 뮌헨재보험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가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은 약 85조원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이상기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그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부문에만 크게 치중되어 있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과 상업 시설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 ‘탄소포인트제도’를 도입하였다.

 

탄소포인트제도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면, 국가에서 감축한 실적만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으로 개개인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 지구를 지키고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받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탄소포인트제도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등을 통해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세 가지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탄소포인트제’이다.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이다. 전자제품 플러그 뽑아두기, 계절별 실내 온도 유지하기, 물 받아서 쓰기 등을 실천하고 가정에서는 연간 최대 10만원, 상업시설은 4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이다. 자동차 운전자가 과거의 운행 거리보다 제도 참여 기간의 운행 거리를 감축하면, 그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받는다.

 

마지막으로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이다. 마트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고, 여행할 때 무공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 등만으로도 연간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은 얼마나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있을까? 현재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전체 세대수의 27%인 23만세대(전국 12%, 약 1,800만세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의 경우 2,937대(전국 43,158대)가 참여하고 있다. 전국 평균 대비 높은 참여율이지만 지구를 지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보다 더 많은 개인의 의식 전환과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자원을 덜 소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되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면 환경은 ‘만년지대계(萬年之大計)’라 할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쉽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첫걸음인 탄소포인트제에 우리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구를 더욱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소망한다. 나아가 도민의 움직임이 모여 모두가 고대하는 기후 위기 극복이라는 나비효과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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