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12일(목)자 전북도민일보 제9면에 게재된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무엇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인가?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일본경제연구센터는 지난해 12월 14일에 2023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경제 성장을 거듭했고, 1990년 일본의 23%에 불과하던 1인당 GDP는 21년 기준 88% 수준으로 성장했다. 한국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 양적 투자와 함께 한국만의 강점을 활용한 세계화, 디지털화 등의 과감하고 특화된 전략을 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발전이 수도권과 동남권 중심으로 불균형하게 진행되면서 전북은 전반적인 국가 성장 속도에 발맞추어 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전북은 지난 20여 년 동안에도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10.6%의 인구가 감소했고, 21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GRDP) 역시 17개 시도 중 13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 전북이‘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선두권에 서기 위해서는 양적 투입 확대와 함께 전북만의 특화된 제도적·공간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양적 투입에서는 지속적인 국가 예산 확대와 대기업?중견기업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 9조원 시대를 열었다. 앞으로도 국비사업과 공모사업과의 연결, 특별법상의 보통교부세 보정 등을 통해 재정의 안정적 확장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 개혁 추진과 금융·세제 지원을 포함한 성장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업 유치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등의 요소 자원 투입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북이 중위권을 넘어 상위권 시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특수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제도적·공간적 접근이 요구된다.

 

전북은 특별자치도로서 제도적 이점을, 새만금을 거점으로 한 투자 기반 확보에도 공간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전북의 지역발전이 더딘 이유는 제도적·공간적 전략이 부족한 가운데 양적 투입 확대만으로 성과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다른 시도와는 구별되는 전북만의 차별화된 제도적 접근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법안의 통과로 전북은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독자 권역으로서 지위를 갖게 되었다. 또한 특별지원 규정과 지원위원회 등 지원체계 전반을 통해 시책 사업 추진 시 우선 지원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고유성과 독자성 있는 비전을 확립하고, 전북형 맞춤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특별자치도가 가진 제도적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

 

동시에 공간적 특화 전략도 필요하다. 지난해 ‘새만금사업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전북의 공간적 활용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전북은 새만금 민간 투자 유치와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만금과의 공간 연계 전략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지금 대전환의 길목에 서 있다. 양적 투입을 뛰어넘어 제도적·공간적 강점을 활용한 특화된 전략으로 더 큰 변화를 위한 비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이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의 통과가 보여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경험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하고 성공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 주소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10408